내 지역구는 ‘사수’, 시민 예산은 ‘걷어 찬’ ‘無원칙’과 反시민 행위
안동시의회의 無원칙과 反시민적인 행위는 상생과는 거리 멀어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23 15:17
국비 확보한 ‘실개천 사업’까지 전액 삭감… 지역구 국회의원 역점 사업까지 ‘제동’
권한 없는 ‘의회 증액’ 감행 집행부 흔들기… 청년·산불 복구 예산 희생시키며 의원들 챙기기 급급한 ‘자기모순’ 심사
안동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현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쟁점이 됐던 내년도 본 예산 중 111억여 원을 삭감했다. 민선 8기 4년차 현안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시의회의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을 위한 예산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111억 원 삭감 강행
안동시는 지난 18일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11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4년 연속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삭감이다.
집행부와 시민사회는 이번 삭감이 ‘시민’이 아닌 ‘정치’를 향해 있다고 지적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삭감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넘어 시정 발목잡기식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다.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18억)’, ‘운흥동 축제장길 실개천 조성(10억)’, ‘안동철교 리모델링(10억)’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 등이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왔니껴오일장’, ‘구시장 풍물시장 운영’ 예산 등도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 개회 직전 상인단체가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무소속·민주당이 장악한 기형적 예결위, 국힘 시장을 정치적 난도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예산 참사의 배경에 예결특위의 기형적 구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예결특위는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인 권기창 안동시장의 역점 사업을 고의적으로 견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들마저 ‘시장 치적 쌓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무차별적인 난도질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보해 온 국비도 걷어차는 김모 의원의 행위는 反시민 행위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비(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사업조차 시의회 내부의 알력 다툼과 일부 의원의 몽니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시의회가 정작 국비가 내려온 사업의 시비를 삭감한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 기회를 박탈한 처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모 의원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수정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같은 당 김모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실개천 사업이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복구를 가로막았으며, 심지어 “나는 공천을 받든 안 받든 당선된다”, ‘상인들 표 없어도 당선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지역에서 실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無원칙’의 극치… 내 지역구 챙기고, 시장 권한 정략적으로 침해 일삼아
시의회의 이중적인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타당성이 불분명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예외없이 살렸으나, 청년정책 예산 8억원과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용역비 등 시급한 현안은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무원칙의 극치다.
또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집행부 동의 없이 산불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사상 초유의 ‘월권’까지 감행했다. 이는 법적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집행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2026년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전과 관련한 언론 매체 홍보비와 시민 화합행사 예산도 어김없이 일부 삭감되면서 10년 만에 안동에서 다시 열리는 도민체전 준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안동시에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은 챙기면서, 정작 시민들이 원하고 국비까지 받아온 사업은 정치 싸움 때문에 날려버렸다”며 “특히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으면서 당선에는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는 의원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안동시 집행부는 “시정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동시의회의 이 같은 無원칙과 反시민적인 행위는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