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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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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4-06-27
  •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선진국
                   "나는 다섯살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주위분들, 특히 친구들과 은사님들의 도움으로 불편과 차별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과분한 혜택과 특혜를 받은 기억만 있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세계적으로 열 명중 한 명은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2명중 1명이 장애인이다. 고령화와 빠른 산업발달로 사고, 재해로 인한 장애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니, 이제 더이상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00만 명(미등록장애인 240만명 포함)이고 이들의 95%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국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이 ' 보통국민'으로 살 수 없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도 선진국 자격이 없다.「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 어둠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강영우 박사의 유고작!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장애는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는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UN과 백악관을 무대로 종행무진 활동할 수 있었다."중학교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명한 후, 이어진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맹인고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대학졸업과 유학길에 올라 한국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차관보,  UN 장애위 부의장겸 루즈벨트재단 고문, 장애인인권과 복지를 위한 일생 삶의 여정."내일이면 귀가 안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꽃향기를 맡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태어난지 19개월만에 성홍열병으로 인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음에도 그 누구보다 세상을 가슴으로 느끼고 살았던 헬렌켈러의 말.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중병에 걸려 ‘길어야 2, 3년’ 이란 시한부 판정을 받지만 인생역전은 그때부터.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한탄하는 좌절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때 이른 최후통첩에 남은 시간은 온전히 충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55년을 더 살면서 슈퍼스타급 인기를 누린다.   그가 요절하기는 커녕 루게릭병 증세가 극도로 악화된 뒤에도 단순 연명이 아니라 위대한 물리학자로서 생애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지속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내 최대 업적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감동이 온다.김선태 실로암안과병원 원장 이야기.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으로 시력, 친구, 친척, 건강, 희망, 재산, 그리고 부모 등 모든 것을 잃은 후 하늘을 구하는 자가 되어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과 노력으로 실로암안과병원 원장에 도달하여 시각장애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을 살아온 분.나는 남이 당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고난과 고뇌와 아픔에 짓눌렸으나 그것이 지난 후에는 "큰 물결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천국도 열심히 믿음으로 공격하는 자가 들어가게 마련이다.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있어서도 열심히 땀과 눈물을 바쳐 기도하고 노력하면 사라진 희망도 다시 솟아오른다.(김선태 목사, 실로암 안과병원장의 글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들'에서)부디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다섯살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주위분들, 특히 친구들과 은사님들의 도움으로 불편과 차별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과분한 혜택과 특혜를 받은 기억만 있다.시골초등학교 신작로 10여리길 책가방을 친구들이 들어 주었고, 여름철엔 누님이 부채, 겨울철엔 모포로 등하교 도와 주셨고, 눈비 올적엔 할머님이 우비가지고 먼길 데리려 오셨다. 8남매 맏딸로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던 누님도 요즘 병원진료 등으로 투병중이신데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다.지난해 봄 불의의 교통사고로 10년째 재활 치료중인 서울 동생을 문병하고 내려 왔다. 중고등 학창시절엔 3형제 자취하던 시절, 남동생은 식사당번 하느라 학교를 부업으로 다녔다.   지난날 진달래, 개나리 피는 봄날 집앞 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듣길 좋아 하던 나를 위해 녹음해 주었던 동생을 코로나로 고향집 못 다녀간 이 봄에 재회를 기다린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 기억했다가 잊혀지는 우리사회 장애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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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2-04-20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국민의힘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강원도 황지에 "洛東江 千三百里 예서부터 시작되다"라는 비석이 있다. 낙동강 발원지이다. 낙동강의 핵심지역은 안동이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강변에는 버드나무 숲과 모래톱, 백사장이 사라지고 둔치에는 체육공원 일색으로 조성되어 있다. 20세기 후반의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활동의 붐이 일면서 만들어진 서울의 한강공원을 쏙 빼닮은 모습이다.   21세기에 들면서 서울의 한강공원들은 초록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초록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무심기는 –2~3℃ 온도저감, 미세먼지저감 등의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안동시내 낙동강은 용정교에서 안동대교까지 5km 구간이나 초록쉼터는 보이지 않는다.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풋살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길, 그라스원, 백조공원,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로만 가득 차 있다.   한여름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낙동강 시민공원은 16만 안동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이다.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옛 정취를 담을 수 있는 버드나무, 미루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와 같은 그늘나무를 한 줄로 또는 모아서 심자. 초록의 심터는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자연관찰, 체육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레저 공간, 가족공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개된 천리천과 안기천을 원래모습으로 복원하여 낙동강수계와 생태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초록의 뜰이 되어야 한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금년 3월초 울진, 삼척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20,923㏊, 207.5㎢에 해당한다. 안동시 산림면적 1,063㎢의 25.9%가 불탔다. 복구하는데 수십 년 이 걸린다. 산림은 누구나 공정, 공평하게 이용하는 복지이다.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전)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영길, 걸어온 길>   ◆ 약력 ◆ 現)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現) 여의도연구원 문화정책기획위원회 위원 前)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 前)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前) 경상북도 대변인 前)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 前) 경북 성주군 부군수   ◆ 학력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과(석사) 졸업 ·상주대학교(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안동농림고(한생고) 축산과(40회) 졸업 ·임하중학교(1회)졸업, 전) 총동창회장 ·임하동부초등학교(16회) 졸업   ◆ 수상내역 ◆ 대통령·홍조근정훈장 수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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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2-04-03
  • 선거를 지역청년 축제로
     선거를 지역청년 축제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의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이 서슬 푸른 축제를 주기적으로 즐겨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합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주화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였으나 권위주의로 퇴락한 공동체였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성립된 공동체 반열에 들어섰다. 양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정상선거(normal election)'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느냐이다. 따라서 그간 7차례의 대선을 치르며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유지 또는 교체한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성립시킨 견인차이다.   이렇듯 선거는 경쟁의 규칙을 학습하고 승복의 덕목을 체화한 공동체 제도이다. 나아가 공동체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는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갈등은 결국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단이 표심을 업고 문제해결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 이를 위해 후보와 정당은 온갖 화려한 청사진을 펼치며 다잡기(catch-all) 게임에 몰입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환심잡기에 '늘 소외되는 계층'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는 딜레마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간의 표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덟 번째 대선은 그간 소외된 계층을 적극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MZ세대로 명명되는 청년층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업보일지는 몰라도 이들을 위한 공약은 장식물에 불과했고 선거 뒤에는 관심 밖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이 세대가 짊어진 짐은 너무 무거워졌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 이 세대가 차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터무니없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고용을 극도로 위축시켜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드물게 되었다. 나아가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은 몇 생을 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한 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탄은 더욱 절절하다.   우리지역의 현실은 더욱 뼈저리다. 한창 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 청년의 지역이탈률이 전국 최고점에 이르러 있다. 전국 도시 중에서 대학 밀집도는 가장 높은 반면, 국가재정지원은 정반대이며 대학생 중도탈락률도 정점을 넘보고 있다. 고용과 지역의 문제가 맞물려 청년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청년들에게 쏟아내는 약속은 반갑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재원을 알 수 없는 선심성 공약은 선거 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의 아픔을 돌려줄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명료한 청사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 또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공약을 넘어 지역 양극화를 치유하는 거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학령인구 급감, 지역균형인재 일자리 부족, 지역청년의 유지취업률 감소, 단계적 지역주거 확충 부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후보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년공약은 위선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청년들도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한다. 그러할 때 선거가 지역 청년의 축제의 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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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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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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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4-06-27
  •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의 사회를!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면서 기업마다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져 직장을 잃고 식당 등 자영업으로 진출해서 식당 등도 연쇄부도로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부터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이혼급증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가출하고 가장은 노숙자로 전락해 어린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급기야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사태를 경험한 우리사회이다. 오늘날 '조손가정'의 문제가 태동되었다.   필자는 이때부터 우리사회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된 근저에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문제도 이 시점에 출발되었다고 본다. 통적 유교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족가치관이 경제문제로 인해 붕괴되었다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문장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우리 인류의 건강을 다루는 네 가지 주요한 학문이 있다.   의학(meficine)은 사람의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을 다루고, 법학(law)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건강(political health)을 주된 관심으로 하고 있르며, 신학(theology)은 정신적 건강(spiritual health)을 다루며, 경제학(economics)은 인간의 물질적 건강(material health)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네 가지 건강은 상호의존적이며 우리 인류는 이들 모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들 네 가지 학문 중 각기 다뤄지는 건강이 과연 어느 분야의 학문에서 그 내재적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제학에 대한 낮은 신뢰는 어제오늘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영국의 평론가·사상가·역사가였던 칼라일(Thomas Carlyle)은 이미 19세기 초에 경제학을 "암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 불렀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를 보면서 집단진료 거부는 의료공백을 가져와 피해는 환자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 기여한 의학 분야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점을 의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명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희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집단 휴진은 중증 환자에겐 사형선고"라는 발언이 한 의사만의 고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공공재'인 의사수를 의사협회가 결정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일종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나 다름없다.   지난 코로나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가 컨트롤타워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목도했던 국민들이다.'수요·공급'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이해되고 해결되는 문제이다.'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혜를 모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빈민가 사람들의 찌든 얼굴을 바라보며 경제학을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가다듬겠다며 과거 위에서 미래를 목표로 현재와 평생 씨름했던'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후손들이다.   A.마샬은 캠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냉철한 지성(cool head)'은 경제학자로서 사회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뜨거운 가슴(warm heart)'은 결과물은 언제나 실생활과 빈민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 명언을 남겼다.   "런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실사구시의 학문을 강조했던 학자였다고 한다.     '경제'는 세계 10대강국 대열의 선진국이지만 '정치'와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난민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은 자기수준 만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처칠 경이 생각나는 지금이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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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열린관광 경북’ 선도하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설물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서 아예 갈 수가 없는 행사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먼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면 아쉽지만, 바로 발길을 돌리거나 같이 간 일행들만 들여보내고 앞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다린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때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많았다.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과 외부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움직임인 ‘베리어프리(Barrier Free)’가 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고령자·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은 물론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인 열린 관광지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의암호 킹카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곡 해변 캠핑장UD 카라반’, 전용 차량과 데크로드를 통해 산 정상의 참꽃군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시각장애인이 촉각과 해설을 통해 마이산의 독특한 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탑사)’ 등이 유명하다.이를 보면서 열린 관광지 사업을 통한 기반 조성과 인식 개선 등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마음과 함께 마음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지난 10년간 전국에 162개소의 열린 관광지가 선정되는 동안에 우리 경북에서는 경주, 고령, 구미, 안동, 영덕 등 5개 지역에 보문관광단지, 대가야 역사 테마파크, 금오산 올레길&에코 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월영교, 선성현 문화단지,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등 불과 8개소만이 선정됐다는 점이다.지난 10년 동안 강원도 22개소, 충청도 21개소, 경남도 18개소, 전남도 19개소, 전북도 39개소 등의 열린 관광지가 선정된 데 비하여 경북도는 겨우 8개소만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경북도의 관광지가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웅도(雄道) 경북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보여주고 싶은 관광지가 한두 곳이 아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유산들과 고령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가야연맹체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의 유물들.그리고 삼국통일과 화랑의 정신 등 신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르는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인 경주 등 3대 문화권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북도 아닌가?여기에 ‘잘 살아보세!’ 구호 하나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곳이고, ‘영일만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구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자랑스러운 경북도에서 산업관광을 통해 자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에서 해맞이 관광과 신비의 섬 울릉도와 국토의 막내 독도 관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경상북도이다.지금부터라도 관광지별로 주요 관광코스는 물론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들도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조정하고, 열린 관광을 위한 콘텐츠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경북도의 아름다운 관광지, 귀한 자산들을 더 많은 국민에게 보여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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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대구경북 큰 그룻에 담대한 구상을 담아내자
      서정해 경북대 명예교수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2006년 경제통합, 2019년 행정통합 공론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다소 성과는 있었지만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다. 이번 논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왜 하는가"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도민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룩해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수범 사례를 창조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변모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창조형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각자 추진하던 미래 성장동력을 이젠 상호중복성을 배제하면서 힘은 배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요소와 강점요인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업과 협력체계를 통해 보완적 발전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는 대경권의 경제 중심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을 위주로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 경북은 대구의 배후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는게 가능해진다.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상호 협력·보완하면 지금까지 단절되고 파편화된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대구경북이라는 큰 그릇에 미래의 '담대한 구상'을 담아내는 일이다. 대구는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해 금융·보험·법률 ·의료 산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미래차·로봇 등 첨단제조업 인프라를 조성해 특성화할 수 있다. 경북 동해안권의 경우, 환동해권 국제물류와 에너지 클러스터 중심기지, 중·서부 내륙권은 IT산업과 수출·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연구인력을 활용한 첨단과학·기술연구 및 학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북부권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연경관·유교문화권을 이용한 녹색휴양 관광공간으로 특화하면 된다. 행정통합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지역 내부의 사회적 합의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게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정·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구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포항을 중심의 경북 동해남부권 이 한 그릇에 담겨 상호 보완적으로 특색있게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자치분권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대구경북을 창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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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사라져 가는 가정', 가정의 달에 가정을 생각해 본다
      "나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60년대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님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8남매로 모두 11명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가난한 흙수저 였지만, 우리가정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시절 이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일본에서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머니 마음〉은 1930년대에 작곡된 한국의 가곡이다. 양주동의 시에 감동한 이흥렬이 곡을 지었다. 3절로 되어 있으며, 어버이날에 자주 불린다고 한다.   나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부를 때 마다 코끝이 찡하여 목이 메이고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려 1절까지 겨우 부르고 2절 이후로는 거의 부른 기억이 없다. 여러해 전 노인대학 특강을 부탁받고 특강 말미에 어머니 마음을 불렀는데 3절까지 부르려다 역시 1절까지 겨우 부른 적이 있다. 시인이 쓴 가사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찡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60년대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님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8남매로 모두 11명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가난한 흙수저 였지만 우리가정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시절 이었다. 나는 5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10리길 흙먼지 날리는 미루나무 신작로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 6년을 등하교 했다. 비오는 날엔 할머니가 우산을 가져오셨다. 장호중의 '할무니' 노래가 떠오른다. 여름 더울 적엔 누님이 부채를 들고 나를 업으러 오셨다. 추운 겨울엔 모포를 기지고 오시곤 했다. 가끔 중학교 통학하시던 형님 자전거 핸들 앞에 앉아 가기도 했다. 동네 형들도 내 책보자기를 들어주고 팔에 매달고 잡고 가주셨다.   주위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국민학교 6학년을 다녀서 졸업한 셈이다. 고등학교 때 자취하던, 아들처럼 대해 주시던 마음씨 좋은 주인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릴 때 장애인이 되었지만 차별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특혜만 받은 기억뿐이다. 그 후에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돌아보면 나는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온 것이다.   IMF가 오던 해인 1997년 나이 마흔 되던 해에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 전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시내서 신혼생활 하던 우리는 매주 주말을 시골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아내는 목욕물 데워 목욕시키는 등 간병을 5년 넘게 묵묵히 했다.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했던 셈이다. 내가 결혼 전까지 어머님은 당시 거의 흰색계통의  나의 속옷, 와이셔츠 등의 빨래를 직접 해 주셨다. 농사일로 저녁 무렵 돌아와 흙 묻은 손으로 세탁물을 만지셔서 옷에 늘 얼룩이 배어 있었다. 내가 막차로 돌아오는 늦은 귀가시간에도 기다리셨다가 저녁식사를 챙겨주시고 하셨다.   빠르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와 준비부족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1인가구, 2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일본에서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들의 삶은 고달프다. OECD 평균 보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의 통계현실이 증명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돌보는 배우자, 자녀 등 치매환자 가족 수는 무려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미 600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치매대국'이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빈곤에 시달리다가 결국 못 견디고 줄줄이 자살하는 노인들이 누구인가?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전 생애를 통해 사회·역사적인 혼란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해온 세대다. 노인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겪고 왔다. 굴곡진 삶을 헤치고 걸어온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너온 세월의 강이다.     장수하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려면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부족, 경제적 문제로 노동을 계속해야 하고, 오랜 노동은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미래는 자신이 자신을 돌볼 준비를 해야 하는 '셀프 부양' 나아가 '셀프요양'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부양도 각자도생 시대에 '효도계약서'가 유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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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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