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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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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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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 혼돈의 나라, 대한민국호 연착륙의 길은...
-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에서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희망의 새로운 다짐들을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연장선 탓인지 신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정치 과잉으로 지금 시계제로의 대한민국호는 연착륙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헌정사 현직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도약을 가져와 우리사회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지금 한국은 역대급 불황에 뒤숭숭한 정국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미 세계 최강인 미국에 특유의 스트롱맨 트럼프가 등장해 미국 우선주의정책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패권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니 전 세계가 요동친다. 관세폭탄 등 통상리스크,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현안들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이 위기정국을 이끌 수 있게 만시지탄 이지만 일할 수 있게 여야가 합의정국에 협조를 해야 한다. 탄핵정국에 독감정국의 소용돌이 인데도 의정갈등은 해결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대가 없는 경상북도에 국립대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 백 명이 상경해 경상북도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한 지역에선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지방주민들의 양질 의료혜택에서 사각지대가 되는 현실인데도 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지대추구행위‘가 아닐 수 없다. 희포크라테스 선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수명을 다한 낡은 '87년 정치체제'에 대한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에서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발언했다가 당시 정권의 질타를 받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와 닿는 요즘이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세워야 하는 중대기로인 한국정치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정치인, 교수,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 등 지도자들의 자세가 정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백척간두에 선 혼돈의 이 나라! 탄핵정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총체적 국가위기 앞에서도 이전투구에만 여념이 없는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라. 무안공항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착륙으로 많은 인명피해의 끔찍한 현실을 목도했다. 대한민국호 비행기가 연착륙하도록 온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할 시점에 왔다. 국민을 대표할 정치인들을 선택해 놓고 2025년 겨울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국민들이 몰려나와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중남미, 아프리카국가가 아닌 세계경제 10위 강국이라는 게 이상할 뿐이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이 ‘정치의 실패’를 낳고, 관료사회의 고질적 행태가 ‘정부의 실패’를 낳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시장의 실패’만 들먹거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 와 ‘정치의 실패’도 똑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심판해야 한다. 결국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을 고칠 장본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현주소를 진지하고 냉철하게 성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 보다는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이 없다. 처칠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다. 칼 세이건이 표현한 하나의 파리한 파란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정치인들이 제발 고개를 들어 광활한 우주를 제대로 한 번 음미 했으면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바늘만 얹어도 부러질 수 있는 낙타허리 같은 임계점,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서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필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리더들이 많은 이 시대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과 비전을 가지고 융복합형 사고로 전체를 조망하며 내일을 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호의 연착륙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비상계엄선언과 탄핵정국으로 국격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현상과 법치위기' 세미나에 다녀온적이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현상'은 검찰제도를 뿌리채 흔드는 현상이며 공수처 신설은 우월적 지위가능성의 옥상옥의 직권남용을 우려하고 수사대상의 포괄성으로 언론자유의 심각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작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공수처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에서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대구시내에서 동대구터미널 까지 택시를 타면서 운전기사와 몇 마디 대화중 본인은 가수 나훈아가 대통령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무슨 뜻인지 짐작가지만 그런 발언을 한다고 정치권에 대중가수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평생 대중과 노래로 만났던 고별무대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가수의 쓴소리에 청량감 주었기 때문 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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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인공인 청년 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위한 당부
- 박용선 경북도의원 청년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주역이다.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인해 청년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지역의 허리가 꺾이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경북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기 삶과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경북도가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은 더 이상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으로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당부하고 싶다.우선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시장 경쟁력을 키워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청년은 단순히 경제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창의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개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이 정책 설계와 실행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또한 일자리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안정적인 주거환경,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더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청년 정책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한 국가의 청년은 국가 번영의 관재인(管財人)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의 번영 역시 청년이 견고히 중심을 잡을 때 가능해진다.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데 이바지하려면, 청년의 삶을 관찰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더 나아가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청년 정책이다. ‘청년 없는 청년 정책’의 반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청년들에게 기대를 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안길 뿐이기 때문이다.청년 정책은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단순히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이제 청년의 꿈이 경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은 더욱 섬세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이 분명하다.경북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미래를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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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인공인 청년 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위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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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끝자락,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 “정치실패’와 정부 실패,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회, 정당, 정부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로의 변화, 즉 정책으로 대결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2000여 년 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에 나섰을 때였다. 열사의 사막에서 모두가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갔다. 이때 참모 한 사람이 멀리 오아시스에서 물을 구해와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쳤다. 대왕이 이 물을 마시려 하자 장병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물을 그냥 땅에 버렸다. 그리고 "나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 더 진군해 오아시스가 나오면 모두 같이 물을 마시자"라고 말했다. 리더십은 이처럼 자기희생의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이 ‘정치 의 실패’를 낳고, 관료사회의 고질적 행태가 ‘정부의 실패’를 낳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실패’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을 고칠 장본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책임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에서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보다는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이 없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대한민국은 현재 시계 제로 상태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으니 진퇴양난이다. 앞에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뒤에는 역사의 퇴행이 숙명처럼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적 판단의 빈곤과 정치적 욕망의 과잉이 불러온 <12.03>계엄사태이다. 경제 규모 10위 대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수치이다. 아프리카 미개 난민국에서 들려온 해외 토픽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현주소란 점이 안타깝다. 대한민국 K 브랜드 가치 폭락으로 경제 전반 위기 가속화 초래가 우려되고 한국여행은 위험하다는 외신뉴스 등 대외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지도자, 법조인 그리고 신앙인들의 자세가 정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풍전등화에 선 혼돈의 이 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파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정치실패’와 정부 실패,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회, 정당, 정부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로의 변화, 즉 정책으로 대결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늘만 얹어도 부러질 수 있는 낙타 허리 같은 허약한 임계점,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일까. 어떤 이는 "대한민국은 ‘국난극복이 취미’라고 할 만큼 저력 있는 나라"라고 했다.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때인 1998년 243만 명이 돌 반지, 결혼반지까지 금 모으기에 동참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회복 탄력성이 높은 DNA를 가진 우리 민족이다. 오늘 위기의 현실 앞에 정치지도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큰 성찰을 통해 융복합형 사고로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 내일을 설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호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국회가 경제 정상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장단기대책 마련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1%대 저성장 늪에 빠진 변곡점에 선 내우외환의 한국경제를 재도약하는 데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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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끝자락,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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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 들녘 농민의 시름과 한숨, 풍년의 역설
-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수술도 절실하다. 농산물 납품업체와 도매상 등 중간상인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유통구조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오늘날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여름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추석 때 채소류 가격급등으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올해 김장철에도 여전히 배추, 무 등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4인 가족 김장 비용 약 33만1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이다. 농산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은 변동이 매우 심하다. 특히 채소, 과일 등은 가격 면에서 주기적인 파동을 겪다시피 한다. 최근 수년간 배추와 무 등 채소는 한 해에 값이 좋으면 다음 해에 나빠지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좋아지는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해에는 특정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가계에 어려움을 주고, 어떤 때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자신의 밭을 갈아 갈아엎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농사짓는 사람 치고 풍년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들판 가득히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고 주름살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이 들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농산물시장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같은 농산물 파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농산물이 갖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쌀, 배추, 대파 같은 대부분 농산물들은 그 값이 크게 변해도 소비량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먼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은 쌀, 채소 등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서 소비를 당장 종전보다 많이 줄일 수가 없고, 싸졌다고 해도 더 소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공산품보다 대개 생산기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우며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급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불안정해 진다. 만약에 기상악화로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농산물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경우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기상상태가 좋아서 풍년이 되었을 경우,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 농가의 수입이 감소하고, 흉년이 들면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른바 '농부의 역설(farmer's paradox)', 또는 '풍년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량이 약간만 커져도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공급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농민의 살림이 더욱 쪼들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민들이 이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덕을 보기는 했을까? 예컨대 배추 흉작으로 인해 값이 치솟을 때 정부가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배추를 심은 농민은 한 몫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때마다 재빠르게 중국 등에서 배추를 들여와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처럼 우리 농민은 올해 벼농사 풍작으로 쌀값하락이 예상되어 시름, 배추 흉년이 들어도 시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입장을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풍년이 들었을 때 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흉년이 들어 값이 오를 기색이 보이면 잽싸게 손을 쓰는 정부가 얄밉기 짝이 없을 것이다.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상 다각적인 연구와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물가에 악영향 미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정부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난 해 金사과 이어 이번엔 金배추 파동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대란' 소동을 기억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농산물 대책이 시급하다. 급기야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수술도 절실하다. 농산물 납품업체와 도매상 등 중간상인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유통구조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를 초래한다는 많은 학자들과 현장 농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무대책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농정당국에 제기하고 호소하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만 올가을 배추파동으로 농민과 국민이 또다시 고통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2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32%,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한때 중단되어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난에 직면했다. 자국의 식량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면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할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농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해의 영농을 결산하는 수확의 계절이다. 추수감사의 계절,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고 국토라는 거대한 정원을 가꾸는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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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 들녘 농민의 시름과 한숨, 풍년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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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의 미래를 건 도박 아닌가
- 권광택(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신뢰의 문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이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을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 신도시의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110개 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 계획도 아직 70%밖에 이행되지 않았다. 2027년 10만 신도시 조성조차 갈 길이 먼 시점에서 행정복합도시 조성 카드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신도시 조성을 믿고 북부권에 정착을 결심한 도민들이 앞으로 과연 도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현실의 문제다. 통합을 하게 되면 동등한 위치는 없다. 큰 곳이 더 작은 곳을 흡수하게 마련이고, 경북은 대구권 주변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제2의 도시는 대구만을 위한 광명일 뿐, 경북은 오랜 역사와 정체성마저 부정당한 채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오히려 소멸을 가속하는 악수가 될 소지가 크다.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할 때다. 셋째, 분열의 문제다.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는 본청을 특정하지 않고 기능별로 대구, 안동, 포항 청사를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대구청사는 얻는 것만 있을 뿐 잃는 것은 없고, 경북은 안동권과 포항권으로 나눠지게 된다. 통합을 반대하는 도민들을 두 지역으로 나누어 민심 분열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격장지계(激奬之計)가 따로 없다. 넷째, 논점의 문제다. 4개 기관의 공동합의문은 일선 시군과 도민이 반대할 만한 논지는 전부 교묘하게 비껴갔다. 청사 소재지 논란, 관할 구역 설정, 시군구의 자치 기능, 의견수렴 절차 등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모양새로 사전 논란의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절차의 문제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처음부터 도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더니 논란이 일자 이제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이미 결론부터 다 내놓고 정답이니 무조건 찬성하라며 족집게 강의를 하는 모양새다. 일타강사라고 박수를 쳐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다. 이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확실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만 화려한 공염불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해결책이 행정통합만이 전부가 아니다. 마치 흑백논리마냥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소멸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다른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증 안 된 무리수만으로 경북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존립과 함께 도민의 명운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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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의 미래를 건 도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