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희 안동시의원 발의,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어주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문화도시 정책을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동시 여주희 의원,'북부 지역 희생 전제한 통합은 필패'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지적...“통합 특별시청은 안동으로”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통합에 따른 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 행정의 중심인 안동으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국회 발의된 이른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서‘종전 경북도청 소재지’를 특구로 지정하게 한 것을 들어, 통합의 흐름이 안동을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에서 배제하며 경북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서 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산세 균등 배분 특례를 배제했음을 들어, 북부지역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장치도 무력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대구 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문화할 것 △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재정적 보장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안동은 경북 행정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중심이어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소외·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김새롬 안동시의원,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지역공약 실행 앞당길 기회"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행사 유치를 넘어 성공까지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거점인 안동의 K-컬처 활용 제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외교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며, “이들 공간은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동형 문화외교 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 ▲세계유산을 연계한 정상외교 의전 동선 사전 설계 ▲수운잡방을 활용한 안동 미식 외교 프로그램의 공식화를 제안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안동이 국제행사의 지속 가능한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 지역구는 ‘사수’, 시민 예산은 ‘걷어 찬’ ‘無원칙’과 反시민 행위

  국비 확보한 ‘실개천 사업’까지 전액 삭감… 지역구 국회의원 역점 사업까지 ‘제동’   권한 없는 ‘의회 증액’ 감행 집행부 흔들기… 청년·산불 복구 예산 희생시키며 의원들 챙기기 급급한 ‘자기모순’ 심사     안동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현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쟁점이 됐던 내년도 본 예산 중 111억여 원을 삭감했다. 민선 8기 4년차 현안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시의회의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을 위한 예산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111억 원 삭감 강행 안동시는 지난 18일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11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4년 연속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삭감이다.   집행부와 시민사회는 이번 삭감이 ‘시민’이 아닌 ‘정치’를 향해 있다고 지적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삭감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넘어 시정 발목잡기식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다.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18억)’, ‘운흥동 축제장길 실개천 조성(10억)’, ‘안동철교 리모델링(10억)’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 등이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왔니껴오일장’, ‘구시장 풍물시장 운영’ 예산 등도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 개회 직전 상인단체가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무소속·민주당이 장악한 기형적 예결위, 국힘 시장을 정치적 난도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예산 참사의 배경에 예결특위의 기형적 구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예결특위는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인 권기창 안동시장의 역점 사업을 고의적으로 견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들마저 ‘시장 치적 쌓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무차별적인 난도질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보해 온 국비도 걷어차는 김모 의원의 행위는 反시민 행위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비(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사업조차 시의회 내부의 알력 다툼과 일부 의원의 몽니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시의회가 정작 국비가 내려온 사업의 시비를 삭감한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 기회를 박탈한 처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모 의원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수정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같은 당 김모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실개천 사업이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복구를 가로막았으며, 심지어 “나는 공천을 받든 안 받든 당선된다”, ‘상인들 표 없어도 당선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지역에서 실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無원칙’의 극치… 내 지역구 챙기고, 시장 권한 정략적으로 침해 일삼아 시의회의 이중적인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타당성이 불분명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예외없이 살렸으나, 청년정책 예산 8억원과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용역비 등 시급한 현안은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무원칙의 극치다.   또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집행부 동의 없이 산불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사상 초유의 ‘월권’까지 감행했다. 이는 법적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집행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2026년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전과 관련한 언론 매체 홍보비와 시민 화합행사 예산도 어김없이 일부 삭감되면서 10년 만에 안동에서 다시 열리는 도민체전 준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안동시에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은 챙기면서, 정작 시민들이 원하고 국비까지 받아온 사업은 정치 싸움 때문에 날려버렸다”며 “특히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으면서 당선에는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는 의원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안동시 집행부는 “시정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동시의회의 이 같은 無원칙과 反시민적인 행위는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 우창하 안동시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지역소멸 시대 지방자율성 확보 필요성 제기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이 발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역 현실에 맞는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분권형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여주희 안동시의원,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시설 실태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관리시설의 운영 미비와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약 7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산으로,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상식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돼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여주희 의원은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 나무를 둘러싼 관리 현실은 천연기념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30여 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안전 문제 △관리사 기능 상실과 사실상 방치 상태 △벤치·펜스 등 주변 시설의 장기 미정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1990년대 지방비 약 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주희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관행이 누적된 행정의 결과”라며 “책임 주체와 관리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시민 안전과 시설 관리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존구역 제약을 고려한 단계적 화장실 개선 ▲관리사의 안내·운영 기능 회복을 위한 재정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 주차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문화재 구역 내 관행적으로 설치된 시설도 기능상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고 있다”며, 현상변경 사후 허가 등 절차를 통한 행정적 정상화와 관리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주희 의원은 “천연기념물을 지킨다는 것은 나무 한 그루만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을 찾는 시민의 경험과 이를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까지 함께 돌아보는 일”이라며, “용계리 은행나무 사례가 안동시 역사문화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안유 안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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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5-22

실시간 의정발언/질의 기사

• 손광영 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감시 철저 촉구

  손광영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9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감시 철저’를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70여 억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올 연말까지 임하댐에 47.2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받는‘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7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이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주체로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임하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지, 안동시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물 확보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전기 판매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감시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본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태풍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는지 등 집행부는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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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6-20

• 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안유 안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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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