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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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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출 영남대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지방대학이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문제는 2023년 이후 입시에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1996년에 교육부가 대학설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인구가 2년 후에 49만명으로 급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예견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미봉책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 평생교육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크게 낮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의 재정난은 정부의 규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빠른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수업이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육부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인구감소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붕괴는 대학만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 붕괴는 그 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공부 장소나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또 한 차례 신입생의 대규모 미충원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이 대학의 과도한 입학정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사립 중등학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학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간, 사립대간, 국사립대 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유휴토지의 활용·처분에 대한 완화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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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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