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2(수)
댓글 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2.06 12: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_김대일_위원장.jpg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안동)의원

 

 

 위원장 김대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준열의원 선출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

 

 노무현정권때 부터 역대 정권이 자치분권 약속, 별 성과 없어

 

 완전한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 구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jpg
경북도의회가 지난 5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김대일 의원(사진 우측에서 네번 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 정회 중 진행된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일 의원(안동)이 위원장으로, 김준열 의원(구미)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30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1.0은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부연하자면 지난 지방자치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한다. 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막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 참여성, 협력성을 동시에 향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막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세재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 입법권, 재정권 등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손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1

  • 36617
나그네

홧팅하소 !!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대일 도의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선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앞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