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8(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23 16:5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명호_안동2.jpg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경북 도정 전반의 중차대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상생 효과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정책실패를 최소화 해야

경북도청 청렴도 극복할 투명한 조직문화 대책 촉구

현행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못 좁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도청신도시 개발 목표인구 재조정되어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경북 농가의 타격, 근원적 대책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지난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이고 올바른 수용 자세를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관련,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자세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로 배분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정한 도민의 삶과 현실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현실적인 정책 목표와 함께 이차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가능한 상생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긴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무리한 정책실패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전형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해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계획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입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 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쉽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 등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봉근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09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 전반 중차대한 현안들 대책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