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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9 13:03
“정치실패’와 정부 실패,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회, 정당, 정부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로의 변화, 즉 정책으로 대결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2000여 년 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에 나섰을 때였다. 열사의 사막에서 모두가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갔다. 이때 참모 한 사람이 멀리 오아시스에서 물을 구해와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쳤다. 대왕이 이 물을 마시려 하자 장병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물을 그냥 땅에 버렸다. 그리고 "나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 더 진군해 오아시스가 나오면 모두 같이 물을 마시자"라고 말했다. 리더십은 이처럼 자기희생의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이 ‘정치 의 실패’를 낳고, 관료사회의 고질적 행태가 ‘정부의 실패’를 낳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실패’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을 고칠 장본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책임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에서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보다는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이 없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대한민국은 현재 시계 제로 상태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으니 진퇴양난이다. 앞에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뒤에는 역사의 퇴행이 숙명처럼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적 판단의 빈곤과 정치적 욕망의 과잉이 불러온 <12.03>계엄사태이다.
경제 규모 10위 대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수치이다. 아프리카 미개 난민국에서 들려온 해외 토픽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현주소란 점이 안타깝다.
대한민국 K 브랜드 가치 폭락으로 경제 전반 위기 가속화 초래가 우려되고 한국여행은 위험하다는 외신뉴스 등 대외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지도자, 법조인 그리고 신앙인들의 자세가 정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풍전등화에 선 혼돈의 이 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파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정치실패’와 정부 실패,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회, 정당, 정부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로의 변화, 즉 정책으로 대결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늘만 얹어도 부러질 수 있는 낙타 허리 같은 허약한 임계점,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일까.
어떤 이는 "대한민국은 ‘국난극복이 취미’라고 할 만큼 저력 있는 나라"라고 했다.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때인 1998년 243만 명이 돌 반지, 결혼반지까지 금 모으기에 동참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회복 탄력성이 높은 DNA를 가진 우리 민족이다.
오늘 위기의 현실 앞에 정치지도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큰 성찰을 통해 융복합형 사고로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 내일을 설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호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국회가 경제 정상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장단기대책 마련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1%대 저성장 늪에 빠진 변곡점에 선 내우외환의 한국경제를 재도약하는 데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