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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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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어야!

 

도지사 자르기.jpg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 지난 16일 안동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어느 때 보다 경북도정(道政)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요즘 근황부터 좀 들려준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다. 행정통합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경북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 도민들의 협조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업도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관광, 4차 산업혁명, 투자유치 현장 등 코로나와 신공항 문제로 미뤄두었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2021년도 국비예산이 4조 7,000억 원인데 국회심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지사께서는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숙명’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우선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압축한다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왔다. 도청 앞마당에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놓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도청 공직자들의 의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대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운명을 판가름할 굵직굵직한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7대 역점과제와 뉴노멀 시대에 따른 3대 시스템 개혁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업하기 좋은 경북, 늘어나는 일자리 ▲경북형 스마트 뉴딜 선도 ▲뉴노멀 문화관광시대, 힐링 경북 조성 ▲식량안보위기, 만들어 공급하는 경북 농어업, ▲통일시대, SOC 초광역 교통물류 거점 조성, ▲뉴노멀 대응, 3대 시스템 개혁 등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사중구생(死中求生)',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다.

 

▶ 2020년 11월 현재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과 신공항건설의 의미를 좀 정리해 달라.

 

지난 8월 말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하늘 길이 없어서였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항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된다.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물류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들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 등 연관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도심에 있던 민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철도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대책은?

 

광역교통망은 현재까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에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구~신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를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한다면 대구 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천~신공항 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도청~신공항 지방도로 신설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공항건설만큼이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철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은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철도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화제를 좀 바꿔) 최근 안동에서는‘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우선 이같은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는지?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지금의 대구시청도 그대로다. 통합이 되면 대구라는 핵을 중심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직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토론회에서는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는 주민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10여년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고려사항도 균형발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청 이전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 중인 지금 도청,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주를 마쳤지만 신도시 인구는 2만 명 안팎이다. 2022년 2단계 종료 시 목표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모자란다. 그마저도 도청신도시가 원도심인 안동·예천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처럼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산업구조가 정체되면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합이 되면 지금의 도청신도시는 인구 510만 명의 통합 청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각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에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이래 계속 이어져 왔다. 상생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200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에서 경쟁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등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커져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

 

행정통합은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뒤,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렵다며 먼저 제의한 사안이다. 2년간 도지사로 일해 보니 행정이 나뉘어 있어서는 아무리 상생 협력을 하고 경제통합을 주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하고 사안마다 경쟁하면 공멸 밖에 없다.

 

▶ 경북도에서도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도청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부터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이 상생발전하고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외에 문화․체육시설, 복합물류센터, 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망 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분석을 실시해 반영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시설과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들어와 있는 SK바이오를 비롯해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450억 원이 투자되어 대마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대다. 여기에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공항과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마디?

 

대구경북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의 주요도시를 교통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510만 명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 안동, 포항, 김천, 구미시민들이 30분 만에 대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대구시민들도 동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북부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가 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서원과 사찰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산, 강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북부지역은 힐링 여행지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행정통합은 부․울․경, 전남․광주, 충청권에서도 서두를 만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고비마다 늘 앞장서 왔다. 다른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냈다. 대구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리 : 최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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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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