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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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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통관 장벽 '하드보더' 설치

 영국·EU 모두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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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최대 쟁점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다.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영국과 EU 모두 입장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때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가 브렉시트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영토는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브리튼섬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다. 북아일랜드가 있는 아일랜드섬은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다. 1948년 가톨릭계 중심으로 이뤄진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신·구교 갈등으로 무장 테러 등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 북아일랜드 주도(主都)인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을 맺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을 보장했고 유혈 분쟁도 종식했다. 이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국인 영국 사이에 관세 및 무역 제도가 달라지면서 장벽이 생긴다는 점이다. 사람과 상품의 출입을 통제하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일랜드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던 섬에 물리적 국경이 생기면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 EU도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가 세워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하드보더가 부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신히 봉합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하드보더를 빌미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국경이 30여 년 만에 그어질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30여 년간 3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불안에 떨게 한 무장세력인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는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도 지난해 11월 EU와 맺은 협정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가 향후 EU와의 관세동맹에 계속 남겠다고 선언하면 영국의 실제 영토가 사실상 브리튼섬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강경론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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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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