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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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고물 없는 찐빵이다
      권기창 안동대교수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방분권은 권력자의 욕구를 억제하여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간 경쟁을 유발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을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이 없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일을 지방이 하고 있는데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권력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양해야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치 재정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지방세 수준이 매우 낮지만, 세출 기준으로 보면 4: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이 높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 하에 형식적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셋째, 자치입법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은 인구의 규모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마을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농촌마을은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위법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향유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입 입법권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치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따라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어 자율권이 전혀 없다.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인구 500만 이상은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자치분권은 없고, 형식적인 자치분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수십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최근 자치경찰의 별도 조직 없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문제에 국한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에서 변질되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은 형식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자분분권 계획이 실행된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 소멸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택, 환경,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을 인구 중심으로 선출하다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등 서울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서울 출신이어야 일명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각을 꾸어 보자. 대부분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수도권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한 지방도 양질의 의료와 문화 혜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체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면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해 주고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준다. 정작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한 시장, 약한 의회로 운영이 되었다면 강한 시장, 강한 의회로 성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 학연 지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 그 지역의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론과 함께 네가티브로 일관된 선거였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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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국내 최초, 대마의 약리적 효능 인정, 뇌전증 치료제 CBD성분(Epidiolex) 건강보험 적용 대마의 약리작용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에 앞장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주)파미노젠 ICT 대마연구 소장) 박사 김문년(사진 중앙)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 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 6.25)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 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Epidiolex 내복액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139만 5496원에 등재되었다. Epidiolex는 현재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GW Pharmaceuticals Plc. CEO Gover의 CNBC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Epidiolex의 판매액이 약 3조 3천억 원(29억 6천만 달러; 4/4분기 10억2백만 달러)이었다. 2022년에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시장의 반응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Epidiolex의 유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결과이다.   국정감사(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대마 성분의약품도 주로 CBD성분의 Epidiolex(100ml/1병)로 606건이었다. Epidiolex 1병의 수입가격이 164만 원이었는데, 30kg 소아 기준 뇌전증 증상개선을 위해 한 달에 1병 복용과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뇌전증의 유병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도 투여된다. 하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에 Epidiolex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대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마의 본향인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2020년 7월 6일)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과에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하여 특구 사업 선정 기업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대마실증연구센터를 건립, 헴프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안동이 대마의 중추도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대마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대마의 약리적 효능을 봤을 때 이제는 의료용 대마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대마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마의 약리작용과 위험도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대마 정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BD 함량이 높은 K-대마 종자를 개발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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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시·도민이 외면하는 대구·경북 통합! 중단해야!
    권기창 안동대 교수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권역별 토론회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도민의 관심이 적어 다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토론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도민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장밋빛 비전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도민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도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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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시민 참여방역으로 코로나19 3차유행 막아야..
    김문년 안동시보건소장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앞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모임, 동료 간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의 사투도 방역 당국이나 국민을 모두 지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유증상자의 인지 지연과 높은 밀폐도, 밀집도, 사회적 거리 두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비롯하여 연말 모임, 종교행사, 친구나 친지 모임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규범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능하면 실내에 모여 식사, 음주, 종교행사, 축하, 친목 등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도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하다. 특히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이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요양 시설, 종교시설의 방문, 노래방, PC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의 접촉으로 전국 도처에서 연쇄적인 집단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의 발병유행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는 1.6을 상회하고 있다. 즉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 시킨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보면 3차 대유행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는 잠재된 감염원을 위한 항원검사실시, 무증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확대, N차 감염을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치명률 감소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병상수급 대책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기관, 국민과의 상호 협력하여 신속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에 가족의 모임이나 약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밀집된 실내 다중시설 이용도 삼가야 해야 한다. 행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력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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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0-12-14
  • 화회탈 웃음도시 안동! 1000만 관광시대를 대비하자
    권영길(한국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우리 안동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이렇게 정 많은 우리네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을 스캔하는 골든타임(눈 마주치는 순간)에 미소띤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첫인상의 위력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한단계 더 올라 갈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그것은 바로 “화회탈 웃음”이다.     컴퓨터에서 “화회탈 웃음”을 검색하면 갓난아기의 미소부터 국내·외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아름답게 웃는 웃음을 네티즌들은 “화회탈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엄마가 쓴 행복한 육아일기에서는 갓난아기의 천사 같은 미소를 두 종류로 표현했는데“그냥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은 일반적인 웃음. 눈과 입꼬리를 찡그려 가며 웃는 모습은 화회탈 웃음”이라 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누가 시킨 것 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보고 “화회탈 웃음”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화회탈은 역사적, 미술사적, 민속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이미 1964년에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되었고,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그 화회탈의 고장이 바로 여기 우리 안동이다   여기서 잠시 화회탈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하회탈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온 탈이자 예술용 탈이기도 하다. 고려 중후기로 소급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탈로 제작되어 그 조형미가 출중하기에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7년 12월 27일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본래 하회탈은 양반, 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각시, 총각, 떡다리, 별채탈 등 12개와 동물형상의 주지2개(암주지 숫주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총각’,‘떡다리’,‘별채’ 탈은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제작시기는 대략 고려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하회마을에 이상하게도 재앙이 많았다. 어느날 이 마을에 사는 허도령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12점의 탈을 만들면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 했다. 다만 탈을 만들 때 어느 누구도 탈을 만드는 모습을 봐서는 안된다는 말에 따라 허도령 혼자 탈을 만들고 다른 이의 출입을 금했다. 그런데 허도령을 사모하던 여인이 허도령이 보고 싶어 몰래 엿보았다가 허도령이 피를 토하면서 즉사하는 바람에 마지막 이메탈은 턱이 없는 미완성 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최고의 화회탈 웃음의 본고장인 우리 안동의 현실은 어떤가? 타지에 오래 살다가 안동에 온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식당이나 상가에 가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인사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의 고장이라 그런지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 친해지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도 외지 사람에게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서 작은 불친절에도 더 실망을 느겼을 것이다. 저 역시도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경북도청에서 40년 공직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내 고향 안동으로 이사온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번 겪었으며, 그럴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사이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번 만나다 보니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며, 거기다가 끈끈한 정까지 듬뿍 담아줘서 이제는 따뜻한 이웃으로 곁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 안동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이렇게 정 많은 우리네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을 스캔하는 골든타임(눈 마주치는 순간)에 미소띤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첫인상의 위력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한단계 더 올라 갈 것이다   다행히도 안동시에서는 “친절도시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되고 있겠지만, 일부 불친절한 사람들로 인해 대외적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더는 손상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친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제대로 정착되어 “화회탈 웃음도시 안동”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배가의 노력을 기울러 10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한국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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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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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고물 없는 찐빵이다
      권기창 안동대교수       공자는 ‘삼십(三十)’을 ‘이립(而立)’이라고 하며, 30세가 되면 ’스스로 바로 선다‘고 하였다. 이립(而立)이란 단순히 '스스로 선다'는 의미의 자립(自立)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며 이룬다'는 뜻의 ‘성립(成立)’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도 삼십(三十)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 제8장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 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명직 단체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 등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으로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방분권은 권력자의 욕구를 억제하여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간 경쟁을 유발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을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이 없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방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3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일을 지방이 하고 있는데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권력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양해야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치 재정은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지방세 수준이 매우 낮지만, 세출 기준으로 보면 4: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이 높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 하에 형식적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셋째, 자치입법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은 인구의 규모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마을에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농촌마을은 대부분 농림지역인데 이를 간과하고 상위법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향유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입 입법권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자치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따라 지방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어 자율권이 전혀 없다.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조례로 제정을 하면 부단체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고, 인구 500만 이상은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자치분권은 없고, 형식적인 자치분권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수십 년간 논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최근 자치경찰의 별도 조직 없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문제에 국한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에서 변질되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은 형식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자분분권 계획이 실행된다고 해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 소멸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문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씩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택, 환경, 교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다.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을 인구 중심으로 선출하다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적다.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등 서울과 지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서울 출신이어야 일명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각을 꾸어 보자. 대부분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수도권 인재를 할당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한 지방도 양질의 의료와 문화 혜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   더불어서 지방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체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부추긴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면 명문 고등학교로 인정해 주고 장학금과 함께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준다. 정작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한 시장, 약한 의회로 운영이 되었다면 강한 시장, 강한 의회로 성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당리당략. 학연 지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에 따라 그 지역의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법,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심판론과 함께 네가티브로 일관된 선거였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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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국내 최초, 대마의 약리적 효능 인정, 뇌전증 치료제 CBD성분(Epidiolex) 건강보험 적용 대마의 약리작용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에 앞장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주)파미노젠 ICT 대마연구 소장) 박사 김문년(사진 중앙)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 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 6.25)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 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Epidiolex 내복액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139만 5496원에 등재되었다. Epidiolex는 현재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GW Pharmaceuticals Plc. CEO Gover의 CNBC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Epidiolex의 판매액이 약 3조 3천억 원(29억 6천만 달러; 4/4분기 10억2백만 달러)이었다. 2022년에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시장의 반응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Epidiolex의 유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결과이다.   국정감사(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대마 성분의약품도 주로 CBD성분의 Epidiolex(100ml/1병)로 606건이었다. Epidiolex 1병의 수입가격이 164만 원이었는데, 30kg 소아 기준 뇌전증 증상개선을 위해 한 달에 1병 복용과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뇌전증의 유병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도 투여된다. 하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에 Epidiolex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대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마의 본향인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2020년 7월 6일)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과에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하여 특구 사업 선정 기업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대마실증연구센터를 건립, 헴프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안동이 대마의 중추도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대마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대마의 약리적 효능을 봤을 때 이제는 의료용 대마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대마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마의 약리작용과 위험도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대마 정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BD 함량이 높은 K-대마 종자를 개발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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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1-04-02
  • 시·도민이 외면하는 대구·경북 통합! 중단해야!
    권기창 안동대 교수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권역별 토론회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도민의 관심이 적어 다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토론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도민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장밋빛 비전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도민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도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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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시민 참여방역으로 코로나19 3차유행 막아야..
    김문년 안동시보건소장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앞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모임, 동료 간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의 사투도 방역 당국이나 국민을 모두 지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유증상자의 인지 지연과 높은 밀폐도, 밀집도, 사회적 거리 두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비롯하여 연말 모임, 종교행사, 친구나 친지 모임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규범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능하면 실내에 모여 식사, 음주, 종교행사, 축하, 친목 등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도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하다. 특히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이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요양 시설, 종교시설의 방문, 노래방, PC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의 접촉으로 전국 도처에서 연쇄적인 집단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의 발병유행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는 1.6을 상회하고 있다. 즉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 시킨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보면 3차 대유행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는 잠재된 감염원을 위한 항원검사실시, 무증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확대, N차 감염을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치명률 감소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병상수급 대책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기관, 국민과의 상호 협력하여 신속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에 가족의 모임이나 약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밀집된 실내 다중시설 이용도 삼가야 해야 한다. 행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력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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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권기창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000명 중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환자 가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 3,000명,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4년째 보건부지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2017년 기준 OECD평균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1명, 대전·광주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0, 제주·강원 1.8, 인천·전남 1.7 경기·경남·충북이 1.6명, 충남과 울산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부분의 의사가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의 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개, 인천·경기 5개, 강원 4개, 대전·충남 5개, 충북 1개, 광주·전남 2개, 전북 3개, 부산·경남 5개, 대구·경북 5개, 제주 1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의과대학이 대구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가 있고 경북에는 경주 동국대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모두 남부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북부권은 국토전체면적의 11%로 전북, 경기, 충남북 보다 큰 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관광유동인구 전국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의 군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응급의료 및 외상 응급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도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지역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지식과 행정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인프라이다.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도시는 성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정책 장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하루 빨리 유치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속병원 설립 문제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 의과대학 부속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부속병원 설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도청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동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남부, 충정동부 지역까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부지 34,214㎡(약 10.349평) ▷건폐율 60%, 용적율 400%, ▷부지가격 3.3㎡당 50만원, ▷부지매입비의 40%(상한 100억원)이내 건축비의 60-80%(960억원)이내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계획을 2017년 발표하였다.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경북도청 신도시 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는 약 5만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암센터, 경북권역외상센터, 재활전문센터, 모자복지 센터, 3대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메디컬호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더 나아가 경상북도 북부권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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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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