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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에도 윤리위 설치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중앙)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의회에도 윤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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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7
  • 내년 서울 등 5개시 자치경찰제 도입…2022년까지 4.3만명 전환
    내년 서울 등 5개시 자치경찰제 도입…2022년까지 4.3만명 전환 자치경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업무 등 관할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경찰위원회' 설치해 권력견제 "자치분권 시대흐름 반영"…11월말까지 정부안 확정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여명의 국가경찰 중 40% 가량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민생치안활동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등 전국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를 맡는다.   경찰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을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4.3만명 자치경찰로…세종지방경찰청 신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사무와 인력 일부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역시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각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거쳐 국가경찰 인력과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내년에는 7000~8000명, 2021년은 3만~3만5000명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국가경찰의 36% 수준인 약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이관도 내년에는 약 50%, 2021년 70~80%, 2022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통과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1단계로 서울과 세종, 제주를 포함해 5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기 위해 세종시에는 내년에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지사에 인사·조직권…지휘 감독은 경찰위에 위임     이번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상당수를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 및 조직권을 시·도지사가 지니게 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장치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관청으로 일반 심의·의결위원회와는 달리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처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특위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직인 소방직이 지역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이유로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되레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선 경찰관 중 지방직인 자치경찰을 자원하는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독립적 합의제 행정관청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우려하는 것과 다르다”며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경찰을 만들 때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많았다.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광역도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 추진…4조 이상 예산 소요될 듯     자치경찰특위는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경찰의 업무범위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민생치안 분야인데 1차적 수사권을 가져온다는 전제로 업무배분을 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 합의안) 단계대로 설계한 것”이라며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와는 상관없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 검찰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인력 1명당 약 1억원 가량으로 4만3000명 이관을 가정할 때 4조 3000억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중 자치경찰 예산이 자치경찰교부세로 이관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 각 시·도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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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5
  •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확 바뀐다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확 바뀐다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발의 가능…시도 부단체장 최대 2명 늘어나 -행안부,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중앙)은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래 사진>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를 위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공개하고 조직운영 결과의 지방의회 제출, 언론·홈페이지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2-2100-3789, 행정안전부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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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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