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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에서 배워야 할 '제1원칙 사고'
    ▲ 이학영 한경 논설실장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북유럽 국가들 겉치레 이념과 어설픈 명분 떨치고 ‘본질’ 추구   미국 미네소타주는 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 이름이 ‘바이킹스’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주 인구의 32%(2017년)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대공황이 밀어닥친 193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실업률이 20~30%대로 치솟았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미국 등 신대륙 이민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1931년 총인구(615만 명)의 5분의 1이 이민선에 올라탔다는 기록도 있다.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시골 마을 곳곳에는 이들을 기리는 표지석이 있다.   북유럽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지, 살트셰바덴은 그랬던 스웨덴의 비극을 끊어낸 기념비적 도시다. 1938년 스톡홀름 외곽 휴양지인 이곳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관계의 항구적 안정을 약속하는 협상문서에 서명했다. ①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②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며 ③기업들은 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는다는 게 골자였다.   상호 포용에 기반을 둔 노사합의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살트셰바덴 협약은 체결된 지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틀이 지켜지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살트셰바덴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합의의 정신을 정착시킨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대로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극심했던 노동쟁의가 자취를 감추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사실상 발렌베리그룹 한 곳이었다. 그만큼 당시 스웨덴에서 압도적 존재였다.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ABB, 스카니아, 사브 등 스웨덴 대표 기업을 배출한 발렌베리그룹은 지금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를 넘나들 정도로 존재감이 막강하다. 스웨덴 내에서 ‘해체론’이 들끓었지만, 사회민주당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오히려 경영권 안정 장치를 제공했다. 창업주인 발렌베리 가문에 주당 의결권이 10~1000개인 황금주(golden share)를 인정해준 것이다.   스웨덴 노·사·정이 ‘말도 안 돼 보이는’ 파격적 내용에 합의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했다. 겉치레 이념이나 본말을 전도하는 어설픈 명분은 배격했다. 스웨덴이 왜 ‘실용의 나라’로 불리는지, 정수(精髓)를 보여줬다. 스웨덴 노·사·정은 또 협약의 정신에 충실할 뿐, 자구(字句)를 갖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나라 곳간이 빈약했던 협약 당시에는 기업들에 사회안전망 재원(財源)을 떠안길 수밖에 없었다. 법인세율을 85%로 정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급증하자 즉각 인하에 나섰다. 법인세율은 현재 22%로 떨어졌고, 2021년까지 20.6%로 더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2005년에 아예 폐지했다.   좌파정당이 주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의 ‘탈(脫)이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의료 통신 발전(發電) 등을 민간에 넘긴 데 이어 우정사업과 산림관리까지 민영화를 이뤄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정향(定向)을 ‘실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가장 살기 좋게 하는가”에 모든 정책 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상(現象)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라”며 강조한 ‘제1원칙 사고(first principles thinking)’가 북유럽 국가를 역동성 넘치는 나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배경을 설명하면서 “역점 과제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꼽았다. 진정한 혁신과 성장, 포용을 이뤄낸 이들 국가의 비결에 온전히 눈뜰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순방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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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2019-06-15
  • 브렉시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브렉시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43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인의 뿌리 깊은 반유럽 정서와 정체성의 위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로존 재정위기,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문제, 동유럽 국가로부터 대거 밀려온 불법이민자 문제, EU로부터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영국의료보험 초과지출 문제와 경제문제로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잉글랜드은행은 이자율을 0.5%에서 0.25%로 낮추었고,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로 외환으로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됐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투자불안으로 이어져 EU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급속한 중국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국내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품질의 철광석 대부분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최대 수입국가로 부상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각종 원자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철광석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철강과 같은 기초소재의 원가 상승이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존 경제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현물투자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한다. EU의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은 경제종속을 우려해 일대일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28개국 중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나라는 15개 국가나 된다. 최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에너지·철강·농산물 등 분야에서 총액 25억유로(약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매·투자계약을 이탈리아와 체결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이 2019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이 4000억유로 정도다. 긴축이 시작되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같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유럽국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EU 제3위의 분담금 기여국가였다. 브렉시트로 인해 EU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자본의 유럽 침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기회복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원자재값 상승, 곡물가격 상승, 이에 따른 사료값 상승 등 국내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별개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전개된다면 우리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 계획하에 브렉시트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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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2019-05-28
  • 핀란드 헬싱키 프로세스
    ▲ 장동희 전 핀란드 대사 핀란드 헬싱키 프로세스와 중재외교    핀란드 공평하고 중립적인 역할 동서 진영 모든 국가로부터 신임 북핵문제 해결 중재자 역할 자임 우리 정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   2015년 7월 6일, 헬싱키의 핀란디아 홀이 40년 만에 다시 세인의 주목을 잔뜩 끌었다. 핀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 건축가 알바르 알토가 설계한 이 순백의 대리석 건물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고위급 대표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냉전시대 데탕트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헬싱키 의정서 채택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헬싱키 정신을 회상하며'라는 주제로 개최된 OSCE 24차 총회 개막식에서 핀란드의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OSCE가 핀란디아 홀에 되돌아왔다"고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1975년 8월 1일, 미국'소련을 포함한 동서 양 진영 국가원수 35명이 핀란디아 홀에 모여 서명한 헬싱키 의정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탄생시킨다. 유럽 내 동서 양 진영 간 화해 협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CSCE는 냉전 종식 후 국제기구로 승격되고, 이름도 '회의'(CSCE)에서 '기구'(OSCE)로 개칭된다.   흔히 '헬싱키 프로세스'로 명명되는 이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핀란드가 보여준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은 중재 외교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서방으로부터 전후 새로 형성된 국경에 대한 현상 유지를 승인받고 싶은 마음에 유럽안보회의 개최를 희망한다. 소련은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구상을 제안하지만, 서방 국가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만 받을 뿐이다. 이때 소련의 시야에 잡힌 것이 핀란드다. 1966년 파시오 핀란드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시 소련은 핀란드가 이 회의 소집에 총대를 메 줄 것을 요청한다.   소련과 두 차례의 전쟁(1939년의 겨울전쟁과 1941~44년의 계속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절감한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중립 추구를 궁극적 외교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소련이 핀란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핀란드는 절대 반소 동맹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수시로 확약한다. 1972년 동·서독을 모두 승인한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는 유럽안보회의의 중립적 주창자가 될 경우, 소련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의 중립적 지위를 고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소련이 전 유럽국가에 회의 개최 제안서를 발송하자, 핀란드는 1969년 5월 5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전 유럽국가에 각서를 발송, 핀란드가 유럽안보회의와 그 준비회의까지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핀란드는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의심을 받는다. 서방국가들은 핀란드가 소련의 하수인이 아닌가 의심한다. 동구 국가들은 핀란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유럽안보회의의 성공 여부는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의 신뢰 확보라는 것을 확신한 핀란드는 이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본디 대상국가가 아니었던 미국과 캐나다를 초청한 것도 서방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72년 11월 22일 헬싱키 교외 디폴리에서 개최된 준비회의는 1973년 8월 향후 회의 진행 방법과 절차를 담은 소위 'Blue Book'을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개최국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핀란드의 외교적 노력은 진영을 초월, 모든 참가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후 제네바 협상을 거쳐 1975년 헬싱키 의정서가 채택되는 데에는 당시 조성된 데탕트 분위기를 도외시할 순 없다.   하지만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핀란드의 정직하고 공평한 중재 외교가 큰 역할을 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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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2019-04-02
  • 동물원 찾는 獨 기술자들
    동물원 찾는 獨 기술자들   ▲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개미의 적은 개미핥기다. 긴 혀에 있는 끈끈한 타액으로 개미를 핥아먹는다. 날카로운 발톱은 개미집을 부수는 공포의 무기다. 개미핥기를 응용해 제품화한 기업이 있다. 독일 남서부 온천도시 바덴바덴에 있는 굴착기 삽 업체 렌호프하르트슈탈이다. 1960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종업원 170여 명의 중소기업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암반이 나오면 발파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파편 충격 소음 먼지 등이 생긴다. 이를 굴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까. 이를 고민하던 이 회사 기술자들은 동물원의 큰개미핥기를 연구했다. 그 결과 날카로운 발톱처럼 생긴 큰개미핥기의 발바닥 구조가 땅을 파는 데 효과적임을 알아냈다. 이를 닮은 굴착기 삽을 개발했다. 총 용적이 7% 줄어 자재 사용을 감축한 것은 물론 견고함까지 더했다. 강도 높은 암석 파괴나 겨울철 얼어붙은 바닥 굴착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 제품은 굴착기 삽의 표준으로 통할 정도다. 개미핥기 모방 굴착기삽 히트   독일 기업들은 동물 연구에 열심이다. 슈투트가르트 부근 에슬링겐에 있는 페스토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자동화 업체인 이 회사는 자체 메커트로닉스 기술에 동물 연구를 접목해 해파리로봇 개미로봇 거미로봇 박쥐로봇 갈매기로봇 캥거루로봇 등을 개발했다.   이 중 해파리로봇은 해파리처럼 유연하게 수영한다. 거미로봇은 기어가다가 경사로가 나오면 몸을 둥글게 말아 굴러간다. 개미로봇은 서로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로봇이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플라스틱과 금속, 세라믹 소재로 제작됐다. 눈에는 3차원 스테레오 카메라, 어깨엔 7.2V 전지, 배에는 추적용 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가 달려 있다. 이를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코끼리코로봇도 개발했다. 일반 로봇은 6축 등 관절 수에 제한이 있지만, 이 로봇은 코끼리 코를 모방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인다. 물건을 집어서 이동하는 공정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른바 ‘생체공학적 로봇(bionic robot)’이다. 동물은 사람처럼 생체공학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연구하면 효과적인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 동물은 신제품 아이디어 산실   독일 기업은 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렌호프하르트슈탈은 쾰른전문대 등과 공동으로 이를 수행했다. 알프레트 율리히 쾰른전문대 건축기계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박사급 연구진과 연구원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다. 페스토는 뮌헨공대와 공동으로 개미로봇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기업인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동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동물 연구는 건축에도 활용된다. 기존 건축물 중엔 동물 집을 응용한 디자인도 여럿 있다. 새집을 응용한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이 대표적이다. 동물 집은 건축가들이 관심 갖는 분야 중 하나다. 몸길이 4.5㎜의 성당흰개미가 지은 집 중엔 높이가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타워크레인이나 포클레인 없이 입으로 자재를 물어다 짓는다. 이를 170㎝인 사람 키로 환산하면 3777m에 이른다. 인간이 건설한 건축물 중 가장 높은 부르즈칼리파(828m)의 네 배가 넘는다.   동물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기업인 혼자 해결하긴 힘들다. 산학연 협업이 중요한 까닭이다. 새해에는 기업인들과 기술자, 학자들이 함께 동물원에 가서 미래 먹거리를 구상하면 어떨까.<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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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독일산'에 파격까지 입히면…
      ▲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독일산'에 파격까지 입히면…    독일은 미텔슈탄트(중견·중소기업)의 나라다. 글로벌 대기업은 벤츠 BMW 폭스바겐 보쉬 지멘스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다르다. 세계를 주름잡는 중견·중소기업의 거의 절반이 독일에 있다. 전 세계 2734개 히든챔피언(글로벌 강소기업) 중 47.8%인 1307개가 독일 기업이다.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긴밀한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체제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4년 단위로 ‘하이테크(첨단기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06년, 2010년, 2014년에 이어 올 9월 ‘하이테크전략 2025’를 발표했다. 여기엔 사회과제 해결, 미래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에 관한 비전이 담겨 있다. 獨, 연방정부가 혁신동력 역할   비전은 비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구축돼 있다. 예컨대 사회과제 해결엔 헬스케어, 에너지, 모빌리티 등 6개 분야 실천 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형 혁신에는 연방정부의 혁신동력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연간 3500억유로(약 455조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경제혁신의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는 항목도 있다.   "감원 외엔 살 길이 없다" 中企의 비명   이번에 발표된 하이테크전략 목표 중 주목할 만한 건 ‘기존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라는 대목이다. 그동안 독일 기업은 ‘개선을 통한 고급화’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파괴적 혁신’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마저도 선도하자는 것이다. 이 전략은 과학·기술·산업정책을 아우른다는 특징이 있다. 일관성도 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2.5%로,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다. 동남권의 러스트벨트화에 이어 전국 최대 중소제조업 밀집 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업단지 가동률도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가동률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산성은 더 큰 문제다. 경제 대들보인 자동차 분야 부품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쟁력 제고 위한 로드맵 필요   게다가 기업에 짐을 지우는 각종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은커녕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해외 직접투자액(송금 기준)은 전년 동기보다 25.8% 증가한 12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신규 투자 법인 수는 전년 동기보다 5.5% 늘어난 945개사에 달했다.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는 투자처를 물색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말이 해외 투자지 사실은 탈출에 가깝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독일과 공장 해외 이전을 서두르는 한국. 이른바 제조업 강국이라는 두 나라의 대비되는 모습이 연말 풍경을 쓸쓸하게 장식하고 있다.   우리도 부처 울타리를 벗어나 과학·기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초점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여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들에 작은 희망이라도 던져줄 것 아닌가.<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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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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