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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의회 선거, 극우 녹색 돌픙
    극우-녹색당 돌풍에… 유럽통합 양 날개 40년만에 과반 무너져   [EU의회 덮친 反EU 바람]유럽국민당-유럽사회당 326석 그쳐각국 주류정당 역대 최악 성적표英-佛-伊선 극우정당 돌풍… 反EU 3개 정당 합치면 171석 2위 극우 돌풍 ‘함박웃음’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돌풍을 주도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극우 동맹당 대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옛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 영국 극우정당 브렉시트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왼쪽 사진부터)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웃고 있다. 출구조사에서 세 정당은 모두 자국 정당 중 1위를 차지했다. 밀라노·파리·사우샘프턴=AP 뉴시스 “새 유럽이 탄생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극우 동맹당 대표 겸 부총리가 26일 밤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탈리아 제1당을 확정한 후 내놓은 소감이라며 중앙일보가 유럽연합의회 서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 보도했다. 23∼26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정계를 지배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당(S&D)은 합계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그 대신 반(反)난민·반EU를 주창한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녹색당 등이 약진해 유럽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정치질서 와해 유럽의회 선거는 28개 회원국이 정당 투표를 해 전체 751석을 각국 인구 비례로 나눈다. 대부분 각국 총선과 따로 치러지나 유럽 통합 가속 및 EU 집행본부의 중앙권력 확대로 선거 결과가 각국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연간 예산 1658억 유로(약 220조 원)를 의결하는 데다 이산화탄소 규제 같은 환경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관세 및 무역 문제 등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공동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EPP와 S&D는 그간 연정을 구성해 과반(376석)을 점유하며 유럽 정치를 지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 획득에 실패해 큰 위기를 맞았다. 한국 시간 27일 오후 8시(영국 시간 27일 0시) 기준 EPP는 751석 중 180석, S&D는 146석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 자유민주동맹(ALDE)·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연합이 109석, 녹색당 및 자유동맹도 69석을 얻었다. 이 외 유럽보수·개혁그룹(ECR)이 59석, 극우 유럽민족자유(ENF)가 58석, 자유와 직접민주주의(EFDD)가 54석 등으로 뒤를 이었다. 즉, 반EU 전선을 내세운 3개 정당의 총합 의석은 171석으로 기존 2위 S&D를 가뿐히 넘는다.  이날 투표율은 51.0%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았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 시작 이후 줄곧 하락세이던 투표율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외부 위협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높은 투표율의 배경을 분석했다. ○ 각국 극우정당 급부상  EU 빅5 국가의 선거 성적표도 향후 EU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이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모두 반EU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각각 집권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역시 극우 정당의 돌풍이 거셌다. 동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도 EU 집행부와 사사건건 부딪쳐왔던 반EU 성향의 집권당이 1위를 차지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통적인 중도 정당이 몰락하고 다수당이 분열하면서 향후 세금과 무역협상 등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폴리티코유럽도 “향후 극우정당 의원들이 유럽의회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회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에서 1위를 한 극우 브렉시트당은 이미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에 관여하겠다”고 선포했다. 브렉시트 대혼돈에 빠진 영국 집권 보수당은 8.7%를 얻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창당 후 최악 성적을 기록했다. 제1야당 노동당도 3위에 그쳤다. 프랑스의 전통 좌우 정당 공화당(8.5%)과 사회당(6.3%)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5년 전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은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1위를 지켰지만 유럽의회 역대 선거 최저 득표율을 면치 못했다.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창당 후 최초로 국가 단위 선거에서 3위로 밀렸다. 그 대신 친유럽 성향의 녹색당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독일 2위를 차지했다. 녹색당은 프랑스에서 3위, 영국에서도 보수당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 선진 자치
    • EU(유럽연합)
    • 정치/자치 일반
    2019-05-29
  • EU의회 선거 어떻게 될까
       갈림길 선 EU의회 선거   23일부터 4일 동안 실시… 각국 인구 비율로 의석 할당5년 임기 의원 751명 선출… 의회, EU시장 적용 법규 제정 유럽연합(EU)에 속한 28개국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고 조선일보가 아래와 같이 분석보도를 하고 있다.-아래- 23일 영국·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나라별로 26일까지 진행되는 이 선거는 유권자만 3억7400만 명에 달한다. 5년 임기의 의원 751명을 뽑는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시각 27일 오전 6시 발표된다.  "극우세력 반대… 유럽 통합" - 유럽의회 선거를 나흘 앞둔 19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민족주의·극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EU 깃발을 흔들며 '유럽 통합'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오는 23~26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反)난민·반EU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유럽 각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민족주의·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향의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EU 해체까지 주장하는 곳도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EU 통합'의 흐름이 중대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이미 유럽 통합을 주도해왔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치 세력의 연합 점유율은 1979년 첫 유럽의회 선거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험에 처한' 유럽통합의 동력(動力)을 되살리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측과, EU의 주권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및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유럽관(觀)이 맞붙었다는 시각도 있다.◇각국 인구 비율로 의석 할당유럽의회의 의석 수는 인구 비율에 따라 각국에 할당된다. 가장 인구가 큰 독일(8280만 명)은 96석, 프랑스는 74석, 인구 47만5000명의 소국인 몰타는 6석이다. 영국엔 73석이 할당되지만 오는 10월 31일까지 EU와 브렉시트(EU 탈퇴) 합의를 끝내면 그 의석 중 27석만 인구 비율에 따라 프랑스·스페인 등에 5석씩 배분되고 46석은 사라진다. 이후 유럽의회 전체 의석수는 705석으로 준다. 각국 정당들은 투표용지에 의원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해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EU 단일시장 적용되는 법규 제정주택·조세·교육·보건 등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는 많은 정책의 결정권은 아직 회원국 정부와 의회에 있다. 유럽의회는 개별 국가 의회처럼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고 제정하지는 않는다.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신 유럽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심의를 거친 법안은 EU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 지난 5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제정, EU 내 이동통신비 상한선 설정 등 1100여 건을 그런 식으로 제정했다. 예컨대 유럽의회가 EU 시장에서 적용할 탄산수 사이즈를 375mL와 750mL로만 제한해,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애용하던 '임페리얼 파인트(568mL)' 사이즈를 포기해야 했다.◇유럽의회 장악한 정치그룹이 'EU 대통령' 지명유럽의회 의원들은 출신국에 관계없이, 당선 뒤 소속 정당의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범(汎)EU 차원에서 결성된 '정치그룹(political group)'에 합류해야 한다. 이 중 최대 정치그룹이 'EU 대통령'이라 할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현재 유럽의회에는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이 속한 중도우파 정당들의 연합인 '유럽국민당(EPP)'과, 독일의 사민당·영국 노동당 등이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연합(S&D)' 등 8개 정치그룹이 있다. 지난 5년간은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소속의 장-클로드 융커가 위원장이었다. 융커는 친(親)EU 성향의 다른 정치그룹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해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 국가별로 할당하고, 동유럽의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해 EU의 보조금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EU 확대를 추진했다.◇유럽 통합이냐 분열이냐유럽의회 내 1, 2위 정치그룹인 EPP와 S&D는 합쳐서 유럽의회의 과반수인 406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5년간 EU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17일에 집계한 각국 여론조사에선 두 정치그룹이 합쳐도 316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탓에 친 EU 정치그룹이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있는 자유주의 중도파와 녹색당 등의 협조가 절실해질 전망이다.이번 선거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상당히 약진할 전망이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의 동맹당,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속한 반(反)EU 성향의 유럽보수개혁(ECR)·자유와직접민주주의유럽(EFDD)·유럽민족자유(ENF) 등 세 정치그룹은 최대 180석까지도 내다본다. 'EU 약화'를 꾀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EU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길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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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세계최대 다국적 의회 유럽의회 선거 실시
     세계최대 다국적 의회 유럽의회 선거 실시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큰 다국적의회 <유럽연합의회>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 유럽 휩쓰는 극우 포퓰리즘, 의회선거서도 득세하나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영국 제외) 회원국 시민들이 5년 간 EU 입법부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유럽의회 선거가 5월 23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나흘 간 이어진다. 이번 선거는 △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영국의 EU 탈퇴 이후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더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유럽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1979년에는 9개 회원국에서 410명을 선출했다. 이후 EU가입국이 차츰 늘어남에 따라 2014년 8대 선거에서는 751명이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로 인해 오히려 의석수가 705석으로 줄어든다. 영국이 갖고 있던 73석 중 46석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27석은 인구 대비 의석이 적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14개 회원국에 배분된다. 단, 브렉시트가 취소되거나 발효일이 선거일 이후로 연기되면 영국 몫도 인정돼 현재와 같은 의석수로 선거가 치러진다.     의석수는 각 회원국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할당돼있다.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각 정당이 의원 후보들에 순위를 매겨 정당명부에 기재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은 각국의 개별 정당에 투표하지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비슷한 이념과 성향을 가진 다른 회원국의 정당과 연합한 정치그룹을 형성해 유럽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다.   유럽의회는 중도우파, 중도좌파 두 그룹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해왔다. 지금도 중도우파 계열인 유럽국민당(EPP) 그룹이 217석으로 제1당이며, 중도좌파 계열인 유럽사회당(S&D) 그룹이 186석으로 제2당이다. 두 그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데, 유럽의회 역사에서 중도진영 의석수가 절반을 넘지 못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EU 극우정치의 핵심 멤버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지난해 8월 이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만나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를 만나 새로운 정치 그룹 형성에 관해 논의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살비니 부총리와 더불어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부 장관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때리기’ 역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럽통합을 주창하는 대표 인물인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략해 반(反)유럽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독일 총선에서 제3당이 된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독일의 EU 탈퇴를 뜻하는 ‘덱시트(Dexit)’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반유럽은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기존 중도세력에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제어하고 유럽통합을 진두지휘 할만한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달 아헨 협정을 체결, EU의 축을 이루는 두 나라의 끈끈한 결속을 과시하며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확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거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최근엔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차기 리더로 꼽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메르켈 총리 만한 신뢰를 쌓지 못했으며, 최근 ‘노란 조끼’ 시위 등으로 국내 문제만으로도 수세에 몰려있다. 특히 브렉시트와 유럽 난민 문제에 있어 EPP 등 중도세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기존 정당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요소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공개한 선거 예측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여론조사업체 ‘칸타르 퍼블릭’이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중도우파 EPP는 183석, 중도좌파 S&D는 135석을 차지해 두 중도 그룹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반면 극우정당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예측조사 결과 ‘유로스켑틱(EU에 회의적인)’ 3개 우익 그룹은 전체의 2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살비니 부통령의 동맹당, 마린 르 펜의 프랑스 국민전선 등 9개 극우정당이 참여하는 ‘유럽 민족 및 자유(ENF)’ 그룹의 예상 의석 비율은 최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가 주도한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의 유럽(EFDD)’은 영국독립당의 EU 이탈에도 현재보다 2개 많은 43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극우 정치그룹 ENF와 EFDD는 도합 102석을 얻어 의석 점유율 14%를 확보하게 된다.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선거에서 제3당을 차지했던 보수성향 유럽보수개혁(ECR)에선 현재 75석 중 19석을 차지하는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S&D에선 현재 186석 중 19석을 차지하는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이탈할 예정이다. 실제 예측자료에선 ECR은 51석, S&D는 135석만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 측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브렉시트와 유럽 전역에 불어 닥친 정치적 격변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럽의회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EU 및 EU 기성 정당에 대한 항의표시로 보이콧을 하는 경우도 많다. 1979년 1차 선거에서 62%에 달했던 투표율은 2014년 42.6%로 20%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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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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