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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태풍의 눈'
       통행·통관 장벽 '하드보더' 설치  영국·EU 모두 원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최대 쟁점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다.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영국과 EU 모두 입장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때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가 브렉시트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영토는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브리튼섬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다. 북아일랜드가 있는 아일랜드섬은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다. 1948년 가톨릭계 중심으로 이뤄진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신·구교 갈등으로 무장 테러 등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 북아일랜드 주도(主都)인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을 맺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을 보장했고 유혈 분쟁도 종식했다. 이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국인 영국 사이에 관세 및 무역 제도가 달라지면서 장벽이 생긴다는 점이다. 사람과 상품의 출입을 통제하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일랜드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던 섬에 물리적 국경이 생기면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 EU도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가 세워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하드보더가 부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신히 봉합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하드보더를 빌미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국경이 30여 년 만에 그어질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30여 년간 3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불안에 떨게 한 무장세력인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는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도 지난해 11월 EU와 맺은 협정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가 향후 EU와의 관세동맹에 계속 남겠다고 선언하면 영국의 실제 영토가 사실상 브리튼섬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강경론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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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佛 마크롱은 전국 돌며 마이크 잡는데…
     佛 마크롱은 전국 돌며 마이크 잡는데…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토론에 나섰다. 지난 3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로데즈를 찾아 5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쥐고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큰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던지는 30여 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며 “정부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4일에도 중부 소도시 클레르몽페랑 지역 일간지 창간 기념식에 참석해 2시간 넘게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연금개혁 등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시민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특히 연금개혁 지지도가 낮은 농어촌 소도시를 주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최우선 과제다. 현재 42개 직군별로 나뉘어 운영되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게 최종 목표다.   그러나 프랑스 내 연금개혁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다. 노동계와 직능단체, 장년층 등에선 퇴직 연령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임 프랑스 정부들도 거센 저항 때문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최근엔 경찰 노조와 법조인, 의사, 철도 노조까지 연금개혁에 맞서 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졌을 때도 그랬다. 그는 석 달 동안 국가 대토론 기간을 정해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노동개혁, 부유세 폐지 등 반발이 큰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숨김없이 궁금한 점을 해소해줬다. 냉담하던 여론은 점차 돌아섰고, 정부의 개혁 정책은 추진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작년 12월 27%에서 지난달 37%로 크게 높아졌다. 개혁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서 프랑스 경제도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후 23%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 8월 19%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대파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크롱 대통령의 소통은 저마다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치권의 모습과 비교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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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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