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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 '태풍의 눈'
       통행·통관 장벽 '하드보더' 설치  영국·EU 모두 원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최대 쟁점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다.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영국과 EU 모두 입장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때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가 브렉시트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영토는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브리튼섬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다. 북아일랜드가 있는 아일랜드섬은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다. 1948년 가톨릭계 중심으로 이뤄진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신·구교 갈등으로 무장 테러 등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 북아일랜드 주도(主都)인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을 맺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을 보장했고 유혈 분쟁도 종식했다. 이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국인 영국 사이에 관세 및 무역 제도가 달라지면서 장벽이 생긴다는 점이다. 사람과 상품의 출입을 통제하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일랜드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던 섬에 물리적 국경이 생기면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 EU도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가 세워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하드보더가 부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신히 봉합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하드보더를 빌미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국경이 30여 년 만에 그어질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30여 년간 3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불안에 떨게 한 무장세력인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는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도 지난해 11월 EU와 맺은 협정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가 향후 EU와의 관세동맹에 계속 남겠다고 선언하면 영국의 실제 영토가 사실상 브리튼섬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강경론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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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영국
    • 정치/자치
    2019-10-15
  • 佛 마크롱은 전국 돌며 마이크 잡는데…
     佛 마크롱은 전국 돌며 마이크 잡는데…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토론에 나섰다. 지난 3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로데즈를 찾아 5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3시간 동안 마이크를 쥐고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큰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던지는 30여 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며 “정부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4일에도 중부 소도시 클레르몽페랑 지역 일간지 창간 기념식에 참석해 2시간 넘게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연금개혁 등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시민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특히 연금개혁 지지도가 낮은 농어촌 소도시를 주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최우선 과제다. 현재 42개 직군별로 나뉘어 운영되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게 최종 목표다.   그러나 프랑스 내 연금개혁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다. 노동계와 직능단체, 장년층 등에선 퇴직 연령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임 프랑스 정부들도 거센 저항 때문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최근엔 경찰 노조와 법조인, 의사, 철도 노조까지 연금개혁에 맞서 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졌을 때도 그랬다. 그는 석 달 동안 국가 대토론 기간을 정해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노동개혁, 부유세 폐지 등 반발이 큰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숨김없이 궁금한 점을 해소해줬다. 냉담하던 여론은 점차 돌아섰고, 정부의 개혁 정책은 추진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작년 12월 27%에서 지난달 37%로 크게 높아졌다. 개혁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서 프랑스 경제도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후 23%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 8월 19%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대파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크롱 대통령의 소통은 저마다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치권의 모습과 비교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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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영국
    • 정치/자치
    2019-10-15
  • 북유럽에서 배워야 할 '제1원칙 사고'
    ▲ 이학영 한경 논설실장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북유럽 국가들 겉치레 이념과 어설픈 명분 떨치고 ‘본질’ 추구   미국 미네소타주는 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 이름이 ‘바이킹스’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주 인구의 32%(2017년)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대공황이 밀어닥친 193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실업률이 20~30%대로 치솟았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미국 등 신대륙 이민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1931년 총인구(615만 명)의 5분의 1이 이민선에 올라탔다는 기록도 있다.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시골 마을 곳곳에는 이들을 기리는 표지석이 있다.   북유럽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지, 살트셰바덴은 그랬던 스웨덴의 비극을 끊어낸 기념비적 도시다. 1938년 스톡홀름 외곽 휴양지인 이곳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관계의 항구적 안정을 약속하는 협상문서에 서명했다. ①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②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며 ③기업들은 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는다는 게 골자였다.   상호 포용에 기반을 둔 노사합의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살트셰바덴 협약은 체결된 지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틀이 지켜지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살트셰바덴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합의의 정신을 정착시킨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대로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극심했던 노동쟁의가 자취를 감추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사실상 발렌베리그룹 한 곳이었다. 그만큼 당시 스웨덴에서 압도적 존재였다.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ABB, 스카니아, 사브 등 스웨덴 대표 기업을 배출한 발렌베리그룹은 지금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를 넘나들 정도로 존재감이 막강하다. 스웨덴 내에서 ‘해체론’이 들끓었지만, 사회민주당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오히려 경영권 안정 장치를 제공했다. 창업주인 발렌베리 가문에 주당 의결권이 10~1000개인 황금주(golden share)를 인정해준 것이다.   스웨덴 노·사·정이 ‘말도 안 돼 보이는’ 파격적 내용에 합의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했다. 겉치레 이념이나 본말을 전도하는 어설픈 명분은 배격했다. 스웨덴이 왜 ‘실용의 나라’로 불리는지, 정수(精髓)를 보여줬다. 스웨덴 노·사·정은 또 협약의 정신에 충실할 뿐, 자구(字句)를 갖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나라 곳간이 빈약했던 협약 당시에는 기업들에 사회안전망 재원(財源)을 떠안길 수밖에 없었다. 법인세율을 85%로 정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급증하자 즉각 인하에 나섰다. 법인세율은 현재 22%로 떨어졌고, 2021년까지 20.6%로 더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2005년에 아예 폐지했다.   좌파정당이 주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의 ‘탈(脫)이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의료 통신 발전(發電) 등을 민간에 넘긴 데 이어 우정사업과 산림관리까지 민영화를 이뤄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정향(定向)을 ‘실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가장 살기 좋게 하는가”에 모든 정책 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상(現象)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라”며 강조한 ‘제1원칙 사고(first principles thinking)’가 북유럽 국가를 역동성 넘치는 나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배경을 설명하면서 “역점 과제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꼽았다. 진정한 혁신과 성장, 포용을 이뤄낸 이들 국가의 비결에 온전히 눈뜰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순방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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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2019-06-15
  • 지금 노르웨이는 녹색 실험 중
    물에뜬 호텔, 차 없는 도서관노르웨이는 지금 '녹색' 실험 내년 개관하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신(新)다이크만 도서관에는 주차장이 없다. 5층짜리 대형 도서관으로 연 방문객 수 200만명을 예상하지만 주차장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방문객의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선정 때부터 대중교통과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곳을 택했다.올해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선정된 오슬로에선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실험이 한창이다. 태양광 패널은 친환경 건축의 일부에 불과하다. 에너지를 덜 쓰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자재 등 건물 곳곳에 환경에 대한 배려가 묻어난다. 건물을 헐 때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부수는 방법을 찾을 만큼 겹겹이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개관하는 다이크만 도서관 내부. 천창과 전면 유리로 자연광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했다. /오슬로시 오슬로시는 지난달 28일 신다이크만 도서관 내부를 공개했다. 수직으로 뻥 뚫린 천창(天窓)으로부터 자연광이 쏟아졌다. 각 층 바닥 밑의 20~30㎝ 높이의 공간은 압력을 조절하는 환기 펌프 역할을 해 환풍기를 돌리는 에너지를 절감한다. 근처 해수 플랜트에서 끌어온 냉각 파이프도 바닥에 깔아 여름철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하다. 오슬로시 크리스틴 랑피오르드 담당자는 "건물에 쓰인 철골도 90% 이상이 재활용"이라면서 "그 밖의 자재들도 건물 수명을 20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소재로 선택했다"고 했다.이 도서관은 '퓨처 빌트(Future Built)' 프로젝트의 시범 모델 중 하나다. 2008년 시작된 '퓨처 빌트'는 건축가, 공무원, 학계, 기업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50% 이상 줄일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는 민간 주도 프로젝트다. 학교·미술관·도서관 등 공공 건축물 50여개가 이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오슬로 근교의 ‘홀멘 수영장’. 샤워장 물을 재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 기술이 쓰였다. /ARKIS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오슬로 근교의 홀멘 수영장. 이용객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절반 이상 줄였다. 수영장 물을 데우는 열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높이가 조절되는 바닥을 개발했다. 일부 풀장은 쓰지 않을 땐 바닥 높이가 올라와 수량을 줄인다. 곳곳에 설치된 펌프는 샤워장에서 쓰고 난 물을 재활용해 열 에너지를 생산한다. 비르기트 루스텐 대표는 "처음엔 누가 나설까 싶었는데 여러 건축가와 기술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건축물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험에 뛰어든 것"이라고 했다.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노르웨이의 대표 건축사무소 스노헤타도 '퓨처 빌트' 프로젝트의 일원이다. 스노헤타의 주요 건축 철학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 특히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플러스' 건물에 관심이 많다. 이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원형 디자인으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만을 이용한 노르웨이 스바르티센‘스바트 호텔’의 조감도. 2021년 문을 여는 스바트 호텔에 가기 위해선 친환경 보트로 이동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손님도 최소한만 받을 예정이다. /스노헤타 이들이 노르웨이 북부 스바르티센에 짓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플러스 호텔 '스바트 호텔'은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부터 화제였다. 피오르 바닥에 나무 기둥들을 비스듬히 고정해 물에 떠 있는 듯한 원형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최소의 공간만을 쓰겠다는 철학이 드러난다. 시간대에 따른 태양의 방향과 일조량을 연구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호텔 방과 식당, 기타 공간들을 배치했다.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를 생산해 일반 호텔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15%만을 쓰도록 설계했다.셰틸 토르센 스노헤타 대표는 친환경 건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건설업계의 책임"이라면서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데도 어마어 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스바트 호텔도 콘크리트 대신 방수 목재를 이용해 짓는다. 토르센 대표는 또한 "친환경 건축을 위해선 안정적인 정치 상황과 예측 가능한 미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 같은 사회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노르웨이는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처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했다.   <오슬로>(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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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
    • 도시재생/환경
    2019-06-13
  • EU 의회 선거, 극우 녹색 돌픙
    극우-녹색당 돌풍에… 유럽통합 양 날개 40년만에 과반 무너져   [EU의회 덮친 反EU 바람]유럽국민당-유럽사회당 326석 그쳐각국 주류정당 역대 최악 성적표英-佛-伊선 극우정당 돌풍… 反EU 3개 정당 합치면 171석 2위 극우 돌풍 ‘함박웃음’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돌풍을 주도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극우 동맹당 대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옛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 영국 극우정당 브렉시트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왼쪽 사진부터)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웃고 있다. 출구조사에서 세 정당은 모두 자국 정당 중 1위를 차지했다. 밀라노·파리·사우샘프턴=AP 뉴시스 “새 유럽이 탄생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극우 동맹당 대표 겸 부총리가 26일 밤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탈리아 제1당을 확정한 후 내놓은 소감이라며 중앙일보가 유럽연합의회 서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 보도했다. 23∼26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정계를 지배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당(S&D)은 합계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그 대신 반(反)난민·반EU를 주창한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녹색당 등이 약진해 유럽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정치질서 와해 유럽의회 선거는 28개 회원국이 정당 투표를 해 전체 751석을 각국 인구 비례로 나눈다. 대부분 각국 총선과 따로 치러지나 유럽 통합 가속 및 EU 집행본부의 중앙권력 확대로 선거 결과가 각국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연간 예산 1658억 유로(약 220조 원)를 의결하는 데다 이산화탄소 규제 같은 환경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관세 및 무역 문제 등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공동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EPP와 S&D는 그간 연정을 구성해 과반(376석)을 점유하며 유럽 정치를 지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 획득에 실패해 큰 위기를 맞았다. 한국 시간 27일 오후 8시(영국 시간 27일 0시) 기준 EPP는 751석 중 180석, S&D는 146석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 자유민주동맹(ALDE)·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연합이 109석, 녹색당 및 자유동맹도 69석을 얻었다. 이 외 유럽보수·개혁그룹(ECR)이 59석, 극우 유럽민족자유(ENF)가 58석, 자유와 직접민주주의(EFDD)가 54석 등으로 뒤를 이었다. 즉, 반EU 전선을 내세운 3개 정당의 총합 의석은 171석으로 기존 2위 S&D를 가뿐히 넘는다.  이날 투표율은 51.0%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았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 시작 이후 줄곧 하락세이던 투표율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외부 위협이 커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높은 투표율의 배경을 분석했다. ○ 각국 극우정당 급부상  EU 빅5 국가의 선거 성적표도 향후 EU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이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모두 반EU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각각 집권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역시 극우 정당의 돌풍이 거셌다. 동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도 EU 집행부와 사사건건 부딪쳐왔던 반EU 성향의 집권당이 1위를 차지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통적인 중도 정당이 몰락하고 다수당이 분열하면서 향후 세금과 무역협상 등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폴리티코유럽도 “향후 극우정당 의원들이 유럽의회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회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에서 1위를 한 극우 브렉시트당은 이미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에 관여하겠다”고 선포했다. 브렉시트 대혼돈에 빠진 영국 집권 보수당은 8.7%를 얻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창당 후 최악 성적을 기록했다. 제1야당 노동당도 3위에 그쳤다. 프랑스의 전통 좌우 정당 공화당(8.5%)과 사회당(6.3%)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5년 전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은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1위를 지켰지만 유럽의회 역대 선거 최저 득표율을 면치 못했다.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창당 후 최초로 국가 단위 선거에서 3위로 밀렸다. 그 대신 친유럽 성향의 녹색당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독일 2위를 차지했다. 녹색당은 프랑스에서 3위, 영국에서도 보수당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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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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