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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 전반 중차대한 현안들 대책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경북 도정 전반의 중차대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상생 효과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정책실패를 최소화 해야 경북도청 청렴도 극복할 투명한 조직문화 대책 촉구 현행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못 좁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도청신도시 개발 목표인구 재조정되어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경북 농가의 타격, 근원적 대책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지난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이고 올바른 수용 자세를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관련,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자세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로 배분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정한 도민의 삶과 현실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현실적인 정책 목표와 함께 이차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가능한 상생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긴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무리한 정책실패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전형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해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계획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입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 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쉽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 등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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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3

실시간 경북도의회 기사

  •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정 전반 중차대한 현안들 대책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경북 도정 전반의 중차대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상생 효과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정책실패를 최소화 해야 경북도청 청렴도 극복할 투명한 조직문화 대책 촉구 현행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못 좁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도청신도시 개발 목표인구 재조정되어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경북 농가의 타격, 근원적 대책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지난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이고 올바른 수용 자세를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관련,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자세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지방분권 전문가답게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질타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로 배분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정한 도민의 삶과 현실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현실적인 정책 목표와 함께 이차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가능한 상생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긴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무리한 정책실패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는 전형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해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계획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입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 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겸손한 리더쉽을 통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 등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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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권
    2019-11-23
  • 김대일 도의원, 안동을 위시한 북부권 경제 전반에 대한 근원적 대책 촉구
      김대일 경북도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안동을 위시한 북부권 경제권 활성화 및 관광대책 등 근원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을 위시한 북부권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해야”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화 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추진 촉구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경북문화관광공사 일괄 운영 요구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1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신산업발굴을 통한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화,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대하여 경북문화관광공사 일괄 운영을 촉구하고 ▲북부권 시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적 인문학 가치를 활용할 로컬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 등에 대한 경북도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권 경제의 규모와 국가산업 단지추진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경북도 전체 산업단지는 21개 시군에 총 151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5,593개, 생산 규모는 약 84조 2,670억원, 수출액은 약 36조5,706억달러, 고용인원은 173,302명에 이르고 있고 북부권의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12개(전체의 17.8%), 농공산업단지 41개(전체의 59.4%)가 조성되어 있으나,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도 도내 입주기업이 전체 5,593개 기업의 생산규모 84조2,670억원 중 북부권 산업단지는 671개 기업의 생산규모는 4조8,273억원(5.7%)에 불과한 수준에 있으며, 수출규모에서도 도 전체 36조5,706천 달러 중 북부권은 1조4,302천(3.9%)달러, 고용인원도 전체 173,302명 중 북부권은 10,189명( 5.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북부권 : (군위·문경·봉화·상주·안동·영덕·영양·영주·예천·울진·의성)       또한,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총 39개중 북부권에는 4개(일반3, 농공1)에 머물고 있으며 조성비용도 1,398억원(전체의 2.1%) 수준으로, 북부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조성 중인 35개(국가3, 일반 30, 농공2)단지, 조성비용 약 6조6천억원인 점과 감안할 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청주의 바이오단지 및 원주의 의료기구 특화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반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노력이 부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 한곳에 집적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3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8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지고 계획대로 조속한 사업을 완성을 주문했다. 3대 문화권 사업비가 약 2조원임을 감안할 때, 유교문화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은 조성이 완료된 후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셋째, 경북도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한달살아보기’ 같은 로컬관광객을 위한 인문학 여행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경북도의 해외관광 홍보마케팅이 주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남아 관광객의 대부분은 한류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뷰티산업, 쇼핑 등 도시여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부권 지역 특색과 맞지 않는 홍보전략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최근 로컬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여행 스토리를 개발하고, 로컬관광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부권의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버스’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지난 19일 경기 침체는 물론 대형유통업체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재래상권의 새로운 도약과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도청소재지 안동지역의 재래상권 활성화 및 관련 도시재생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목받은 바 있다. <최봉근 기자>  
    • 의정동향
    • 경북도의회
    2019-11-23
  •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관련,경북도의회의 입장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 촉구 정책보좌관 아닌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비서로 활용될 수 없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인력공동풀제 배치로 1인1보좌관제 도입아냐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은 행안부가 이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명시 전문인력도입은 혈세낭비 아니라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로 예산절감효과 강단체장-약의회 불균형적 구조에서 의회역할 보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지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관련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입장   ❍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관료제적 행정조직에 불과하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함.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음.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임.   ❍ 이에 대하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함. 이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   -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지금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음.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음. -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 둘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개인비서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이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전문인력 대신에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혼동하고 있다.  -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됨. -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함. 지난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음. -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이다.   -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음. -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 제8대 도의회 때 75건이던 것이 지난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음. 2002년에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 8천억이던 것이 2019년 올해 13조원을 훌쩍 뛰어 넘어 3배로 늘어났음.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더욱 높아져 왔음. -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전국평균 2.3명이지만 경북도의회는 60명 의원에 111명 직원으로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에 지나지 않아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두고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일방적임.     ❍ 이번 채용은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지나친 논리의 비약임.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즉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임.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려움. - 또한 노조는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도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함.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수십 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 노조는 또한 업무효과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낭비행위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인력충원을 늘려온 것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임. 2015년 공무원정원이 5,292명이던 것이 2019년 현재 6,998명으로 32% 늘어났음. 주로 소방직이지만 일반직도 10%정도 늘어났음. 그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난데 그쳤음.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주권의 토대위에 자치분권시스템으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함   ❍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 아울러 우리 경북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하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의정동향
    • 경북도의회
    2019-10-17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출범(단장 김명호 의원)
    김명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분권 T/F 출범! 진정한 도민 주권을 위한 지방의회 권한 확대 요구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닌,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일과 역할 할 수 있는 토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골자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시킴으로써,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하나의 법률에 여러 법률이 포함된 형태여서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제정이 지속적으로 무산돼 왔다.   이 같은 상황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해 T/F를 출범시키는 등 팔을 걷어 부치며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경북도의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를 출범 시키고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는 김명호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을 단장으로 이종열의원, 홍정근의원, 박채아의원, 박창석의원, 정영길의원, 박태춘의원 등이 활동하게 된다. 외곽에서도 힘을 보탠다. 필요한 경우 MOU를 체결한 경북대학교 등 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외부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분권TF는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회 및 행정부,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명호 TF 단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우리 도의회 지방분권 T/F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분권 확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닌,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일과 역할 할 수 있는 토대” 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분권 T/F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00만 도민들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물심양면의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봉근 기자>
    • 의정동향
    • 경북도의회
    2019-06-25
  • 경북도의회, 2주간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최   도정질문 6명, 대구공항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등     ▲ 경북도의회는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에 6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일(화)에는 박채아(비례), 박창석(군위), 김시환(칠곡2) 의원이, 13일(수)에는 이재도(포항7), 박영환(영천2), 김상조(구미3) 의원이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그 내용은 도내 방송사(TBC, MBC, 케이블방송)를 통해 TV로 생중계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안’등 주로 생활밀착형 민생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깊이있게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맞이하여 상임위별로 주요 기관과 기업을 둘러보며 애로사항과 현안 파악 등 현지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통합공항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3월 21일(목)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으로 실시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기관장의 경영의식, 투명성 등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업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간담회도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토론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및 2019년 엑스포 추진계획 관련 간담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농업인 4-H 연합회와 만남을 통해 농업 현안사항을 청취한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예타면제 탈락, SK 하이닉스 유치 무산 등 소위 경북패싱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상북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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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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